문서번호	전략연구과-7775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이호원	김세철	차동훈		11/29 이인근
협 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
		c

2018. 11.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8.12.13.)」이  시행 예정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림

1		배경 및 목적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8.12.13.)」이 시행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의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향을 조사하여 보고 드림

2		법률 검토 내용

□ 검토 대상 법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54호, 2018.6.12., 제정]

□ 주요 내용

법률 조항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 … 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한다.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타 지자체 물산업 육성 관련 조례

□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총 4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

조례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최초시행 2015.1.5.)	제4조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5년) 제5조 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11조 물산업지원센터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3개 팀, 6명으로 위탁 운영 (2018.4.26.) · 물산업정책팀 · 마케팅지원팀 · 실증화지원팀 제16조 물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최초시행 2013.1.27.)	제4조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5년) 제5조 물산업육성협의회 설치 제10조 물산업클러스터의 육성·지원 제12조 해외시장 진출 추진	환경산림자원국 물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최초시행 2013.12.20.)	제5조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5년) 제6조 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13조 물산업육성연구지원센터 설치 - 미설치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최초시행 2016.4.6.)	제5조 물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5년) 제7조 물산업 전략위원회 제11조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녹생환경국 물산업과

4		서울시 소재 물산업 관련 기업

□ 국내 11,035개 물기업

- 서울지역에 1,662개(15.1%) 물 관련 기업이 있음

5		서울시 관련 업무

□ 법률에 의한 서울시 주요 검토 사항

법률에 의한 업무	비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필수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	선택
·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붙임  물 정책·연구 협의회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