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703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정진	류경희	강지현		11/29 서정협
협 조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안)

2018. 1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예술인플랜 개선 tf 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자치구문화재단 협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사업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안)

예술인 밀집지역이 해체되지 않고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과 상생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서울시 곳곳에 예술인들이 안착하여 활동하는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을지로, 성수동, 문래동, 연남동 등 다양한 지역에 예술인들이 밀집하여 활동거점을 형성 중에 있으나 인적․법적․재정적 지원 없이 소멸 되거나 지역사회와 격리되는 경우가 많음

➡ 서울시 곳곳에 예술인들이 안착을 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요구

【예술인 밀집지역 예시】

1. 해방촌 신흥시장 : 낙후된 시장의 빈 점포에 예술인들 입주 활동으로 상권 부활

2. 성북구 정릉 예술인마을, 미아리고개 예술인마을, 삼선 예술인 마을 : 주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3. 문래창작촌 : 철공소들이 떠난 자리에 회화, 설치, 조각, 일러스트 예술가 밀집

4. 중구 5개 예술활동 거점지역 : 을지로, 다산동, 만리동, 필동, 황학동에 창작공간 중심 활동

※ 기타 예술인들이 밀집시작 지역 (예시) : 서대문구 연남동, 은평구 수색동, 을지로 지하보도 등

예술인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오가는 골목 ‘해방촌오거리’	성수동 예술인파티공간 ‘사이’	황학동 축제 ‘황학동 별곡’

○ 불안정한 주거환경, 높은 생활비와 공모경쟁으로 예술인이 서울 변두리로 밀려났다가 결국 서울을 떠나는 상황 발생

➡ 예술활동 기회 및 주거․창작공간 확보 등 창작여건 개선사업 필요

○ 지역과 연계한 예술사업은 주로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도시재생을 위해 예술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존재 <예술인플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예술인 워크숍 ‛18.8.20>

- 예술인들은 자신의 작품활동 보다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예술활동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예술인이 자발적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과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다가 지역이 상업화된 후 밀려나는 현상으로 귀결

➡ 예술인과 지역주민 협력을 통해 예술인이 만드는 도시활용 계획 관점의 사업 추진

□ 추진경과

○ 서울 예술인플랜 발표 (’16.10.19) : 예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의 문화향유 등 결과물 중심 정책  ⇒ 예술인의 삶과 창작활동 지원 중심 정책으로 전환

- 관련과제 :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조성확대, 창작활동 촉진

○ 예술인플랜 개선안 마련 TF (’18.4~11월, 현재까지 6회 운영) 주요 제안

- 서울시 곳곳에 형성 되고 있는 예술인 밀집지역에 주목하여 그 지역에서 예술인들이 안착할 수 있는 정책마련 제안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간담회 (’18.10.30)

- 예술활동 거점활성화의 목적과 도시재생사업과의 관계, 추진방법 등 논의

- 참석자 : 현장활동 예술인 및 건축디자인 전문가 등 5명, 내부공무원 3명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18.11.1)

- 자치구의 문화예술사업 담당 직원들에게 사업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

- 참석자 : 자치구 및 자치구 문화재단 관련사업 담담 팀장 28명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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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예술활동 거점 활성화 사업 로드맵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 2022년		2023년 ~
단계		사업구상		사업 공모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평가		확 산
내용		지역현황조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 공모선정(3곳) - 3곳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 매년 말 사업추진 상황 평가 및 개선 병행	➡	우수사례 확산
예산				150백만원 ‣ 공모심사,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설계비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 예산(안) : 시 : 자치구 매칭 추진		- 100백만원 ‣사업홍보 및 확산 ‣차기사업 준비

1. 사업구상

○ 예술활동 거점으로 활성화 가능한 지역현황 조사 (’18.12월)

- 자치구 관련 공무원 및 예술인 대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설명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개최

- 예술인 밀집지역, 예술활동 거점 지역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발굴

□자치구 및 자치구 문화재단을 통한 지역 수요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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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가능지역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

- 선정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현황 주기적 모니터링과 자문

- 사업구상~최종 결과보고 까지 4년 동안의 사업전체 추진과정 기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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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 및 평가

○ 각 지역별 실행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20~’22년)

○ 주기적 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과 자문 병행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추진위원회 활동

○ 매년 말 실행과정 및 성과평가 병행

- 사업성과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마련

- 추진위원회의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기록 활용 및 설문조사 시행

4. 확 산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성과 홍보 및 확산

□ ’19년 소요예산 : 150백만원

- 공모 및 심사(서면+인터뷰+현장조사)               :   13,000천원

- 예술활동 거점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및 활동    :  17,000천원

-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지원 (3곳×40,000천원)      : 1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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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은 ’19년 실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며, 시-자치구  예산매칭 비율도 사업 및 예산규모을 전제로 상호 협상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