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개공지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건축물 내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을 공개공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로「건축법」제43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개 공지 등의 확보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제2항제5호에서‘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은 공개공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건축물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공개 공지(空地: 공터)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