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3791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조중환		이승완		11/28 양병현
협 조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금액 납부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금액 납부계획

‘14년도에 조성 완료된 동대문성곽공원 내 미보상 국유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금액 결정을 통보받아 ‘18년도 및 ‘19년도 예산으로 매각금액을 납부코자 함

동대문성곽공원 개요

Ⅰ

❍ 위    치 :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 규    모 : 공원 조성 11,519.7㎡

❍ 기    간 : 2007. 12. ~ 2014. 12.

❍ ‘18년도 예산 : 35,500천원(‘19년 예산안 : 126,612천원)

매입대상 토지 현황

Ⅱ

❍ 매입 필요성 : 변상금 부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가능성 사전 차단

❍ 매입대상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평가액(원)	매각결정액(원)
종로구 종로6가 72-19	공원	3.2	25,728,000	162,112,000
종로구 종로6가 65-13	공원	14.6	120,304,000
종로구 종로6가 72-8	공원	2.0	16,080,000
계		19.8	162,112,000

국유재산 매각금액 납부 추진

Ⅲ

❍ 납 부 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입토지 : 종로구 종로6가 72-19외 2필지(19.8㎡)

❍ 납부방안 : 금년예산 부족으로 계약보증금(매각결정액의 10%이상)을 금년예산으로 우선 납부하고, 잔금은 내년예산으로 납부(2회 분납)

- 계약보증금(‘18년 납부) : 35,500천원 / 잔금(‘19년 납부) : 126,612천원

- 잔금은 매매계약 체결일(계약보증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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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동대문성곽공원 내 국유지 보상, 시설비

향후일정

Ⅳ

❍ ‘18. 12. : 국유재산 매각금액(계약보증금 : 35,500천원) 납부

❍ ‘19.  1. : 국유재산 매각금액(잔금 : 126,612천원)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19.  2. : 재산관리관 변경(→ 푸른도시국)

붙  임 :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