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의기간(2018. 10. 11. ~ 10. 21.)이 끝나기도 전에 협의경위서 발송 및 수용재결신청을 한 점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협의경위서 자체는 반드시 협의기간 이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55 참조) *****은 조속재결 청구자로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미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1회 협의를 시도한 이상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보상액에 관해서는 추후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 심리 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토지보상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 서류 열람 공고시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