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1130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11/28 이규상
협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3회)

2018. 11.

시설안전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3회)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기간요건 및 지수조정율 산정 등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5. 19.

○ 도 급 비 : 8,873백만원( 3차 : 4,445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 물가변동 조정 관련 근거

○ 2018년 물가변동(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대한(국사관리단) 제2018–217호, 2018.11.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시 행 령   제7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조정 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보고내용

1) 물가조정 기간 요건

○ 2018년 물가상승에 따라 청광종합건설(주) 대표 허숭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지수조정율이 3.0% 이상(4.54%)이고 기간요건이 직전 조정일(기간 기준시점)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242일)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 물가변동 적용금액 : 2,347,769천원

- 물가변동 조정금액 :     96,218천원

2) 지수조정율 확정

○ 지수조정율 (K = 4.54%)

구 분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 수	비목군 조정계수	비고
K	기준시점: 2018.01.01 비교시점: 2018.09.01	노무비	987,569,498	0.4519	0.47576032
		경비	91,081,891	0.0417	0.04182600
		재료비	788,265,864	0.3606	0.37501137
		표준시장단가	18,524,796	0.0085	0.00871598
		제경비	300,230,116	0.1373	0.14410223
		순공사원가	2,185,672,165	1.0000	1.04541590
		지수조정율(K)	지수 조정율(K) = 4.54%

3) 항목별 검토 내용

구 분	적 용 내 용	기 준	검토 결과
기 간	기준시점(직전조정일): 2018.01.0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018.09.01	기간기준 : 90일 이상 경과 경과일수 : 242일 경과	적정
물가적용 대가	대상공사 금액(2회 물가변동 포함) : 9,466,595,000원 적용제외 : 7,118,826,000원 적용대상 : 2,347,769,000원	예정공정율 : 69.03% 실행공정율 : 67.03% 빠른공정율 : 69.03% ※ 적용공정율 : 69.03%	적정
조 정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 4.54%상승 물가변동 대상 조정금액 :96,218,000원	변동율 : ±3.0% 이상	적정
선 금 공 제	선금 공제금액 : 10,370,000원 ※ 조정기준일(‘18.09.01)이전에 선금을 수령 : '18.2.7.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수령시 공제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금급율	적정
물가변동 금액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96,218,000원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선급금공제 (4.54%×2,347,769,000)-10,370,000 =106,588,000-10,370,000원	적정
도급비 증․감	증 96,218,000원

□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본부 재무회계과”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대한(국사관리단) 제2018–217호(2018.11.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