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관리규약 담당직원들의 관련법 교양 필요성 및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관리규약 담당 직원들의 관련법 교양 필요성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단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합니다] 제35조의 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에 회의록 작성 보조나 회의결과 정리 등의 업무가 포함되므로 회의록 작성 보조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