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의뢰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질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력형성에 의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임  시 반드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18.2.28.부터 2018.3.22.까지 4번을 연속하여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는바, 임시회의는 준칙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의개최와 안건의 상정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는 첨부된 서류로 판단이 곤란하므로 지도 감독기관의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실태조사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