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귀중 (대리인 : ******** 귀중)
(경유)
제목	명단공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서울시 행정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요청한 2018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귀사를 포함하게 된 배경과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명단공개 제도 개요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인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

○ 공개절차 : 매년 1.1.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인적사항 등 체납내역 공개

나. 명단공개 경위

○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체납 시세를 이관 받아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귀사의 경우 서초구청장이 부과처분한 지방소득세 등  총 11건 5,973백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2018.1.1. 우리시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이 이관되었음

○ 2018.2.26. 제1차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귀사를 포함한 총 1,723명을 2018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으로 결정하고, 귀사의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 주소지에 명단공개 예정통지 하고, 동년 8.28. 대표자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했으며 소명자료 제출은 없었음

○ 2018.9.17. 제2차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에서 1,611명의 체납자를 신규명단공개 대상으로 결정하고, 공개 대상자 모두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귀 사의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에 동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2018.11.14. 명단공개 시점까지 완납자·사망자 등 57명을 제외한 최종 1,554명을 신규 명단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하여 공개하였으나, 귀사의 경우 서초구청장을 당사자로 한 체납 관련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공개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음

3. 우리시 입장

○ 귀사의 경우 체납 시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우리시에서 이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게 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우리시는 명단공개 당일 귀사 관계자의 항의 전화를 받고 즉시 서초구로부터  체납 지방세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귀사에 대한 체납자 명단공개 내역을 삭제하고,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서울시 프레스 웹하드 상의 귀사 관련 보도자료를 수정 공시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주요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귀사에 대한 명단공개 관련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여 연합뉴스·매일경제 등 대부분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삭제되도록 조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로 인해 귀사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말씀 올리며,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1/2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