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19160호,2017.12.26.개정/2018.6.27.시행)

나.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4456(2018.7.4.)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라. 난곡119안전센터-7247(2018.10.25.)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결과보고(난곡)』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시행)과 관련하여 소방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적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11. 28.(수) 17:00 ~

나. 장    소 : 재난관리과장실

다. 심의안건 : 진로양보의무위반 단속대상(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

라. 심의내용 : 단속대상과 위반행위 기준의 해당여부

1) 단속대상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3항

2) 위반행위의 기준 : 과태료 부과 지침 제6조(위반행위의 기준)

마. 심의위원회 구성

연 번	직 위	직 위	계 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	*****	*****
2	내부위원	*****	*****	******
3	내부위원	*****	*****	*****
4	내부위원	****	*****	*****
5	외부위원	*******	********	*****
6	외부위원	*******	******	*****
7	간 사	******	*****	*****

바. 심의회 개최 알림 : 각 위원에게 개별적 유선통보

붙 임  1. 소방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2.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 1부.

3. 위반차량 영상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11/28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82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