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3066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추창완	정정길	11/28 오경희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이상화

-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

육성프로젝트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차)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기획검증단계-

육성프로젝트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차)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기획검증단계의 육성프로젝트팀을 선정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개요

□ 추진경위

○ 20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7. 9.

○ 일상감사 의뢰 및 회신 : ’18. 7. 16.~ 7. 20.

○ 20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보완 : 18. 7. 23.

○ 기획관리전문기관 모집 공고 : ’18. 7. 30. ~ 8. 2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관리전문기관 선정 : ’18. 8. 29. ~ 9. 5.

○ 기획관리전문기관 협약체결 및 전문가 자문회의 : ’18. 9. 20. ~ 10. 4.

○ 육성프로젝트팀 모집 공고 : `18. 10. 8. ~ 10. 21.

- 청년 개인 및 단체 53개팀 접수, 운영위원회 서류심사로 24개팀 선정

○ 입문캠프(교육) 및 운영위원회 발표심사 : `18. 11. 1. ~ 11. 4.

- 3박4일 입문캠프 수료 후 운영위원회 발표심사를 거친 21개팀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육성프로젝트팀 심의 : `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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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약정체결일 ~ ’19. 2. 15. ※기획검증단계의 충분한 육성기간이 필요하여 추진기간 연장

○ 지원대상 : 개인, 단체, 기업(기획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포함) ※ 업종무관

○ 지원규모 : 기획전문기관을 통해 육성프로젝트 사업별 차등 지원 (예산 범위 내)

○ 사업내용 : 공공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혁신형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 지원분야 : 다양한 공공문제 해결 제시 사업

□ 지원규모

○ 예산내역 : *********************************************

- 육성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 최대 2,500만원 내 차등지원

Ⅱ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0조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3362, ’17.3.17.)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ʻ위원회ʼ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 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3> 1. 당연직：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13>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7.7.13>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주요기능 : 육성프로젝트팀 심의 및 선정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 심의상정

- 위 원 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심의

○ 구    성 : 10명 ※재정관리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방침에 의거하여 구성

- 위촉직 9명 : 재정관리담당관 위촉 위원 중 보조사업의 다양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업, 공공, 재단, 투자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당연직 1명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 간  사 1명 : 청년정책담당관(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연번	성 명	성별	소 속	출생년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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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4	***	*	********	****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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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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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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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 민간 위원 중 호선

- 여성비율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4% 이상 선출

- 청년인원 : 위촉직 위원 중 청년 3인 위촉 (33%)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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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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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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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운영, 위원제척·기피·회피·해촉 : 시 보조금조례 제12조~제14조

○ 회의록 비치 :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 및 비치

○ 심사 일정(안)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발표심사	’18. 12. 3.	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2	· 프로젝트 사업 발표 및 기획관리전문기관 컨설팅 방향 안내 후 질의응답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심사위원 수당 등 :********

- 심사위원 회의참석 수당 : ****************

- 다과비 : ************************

- 예산과목 :	************************************************************************

□ 향후계획

○ 육성프로젝트팀 선정결과 발표 : `18. 12월 4일

○ 프로젝트 실행 및 컨설팅 : `18. 11월 4일 ~ `19월 2월 15일

○ 프로젝트 평가 및 정산    : `19. 2월 18일 ~ 3월 29일

붙임 1) 심사 관련 서식 각 1부.

2) 심사 세부배점 기준표 1부.

3) 심사위원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