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투아베러
(경유)
제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 ********************** 결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여 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권고’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정보 및 위반내용 등

(1) 업체정보

- 상  호 : ***************************

- 대표자 : ***

- 연락처 : ***********

- 소재지 :**********************************

(2) 위반내용

-***************************************************************************************

(3) 위반행위 적용 법률 조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 동법 제7조 제1항, 제2항

나. 시정권고

ㅇ ************************************************************하여야 한다.

다. 조치사항

ㅇ 수락여부 통지: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서울시(공정경제과)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지(붙임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시정권고사항을 수락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기한 내에 시정권고 수락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법 제49조(시정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률 >
◇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붙임 : 1.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1부.

2.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28 이철희
협조자	주무관	김세현
시행	공정경제과-184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