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여부 및 과태료 산정)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강서구 교통행정과-100076(2018.11.26.)호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여부 및 과태료 산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代양희상		택시물류과장	전결 11/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