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301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지영	함창록	代최미선		11/28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 건축규제 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8. 11.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평가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8년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와 관련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 ‘18. 2. 1)

□ 2018년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자치구 포상계획

(신속행정담당관-4658, ‘18. 6. 11)

□ 2018년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자치구 선정 평가결과 보고

(신속행정담당관-9170, ‘18.11.21)

Ⅱ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일자 : 2018. 12.

○ 부    상 : 도서상품권(20만원 상당)

○ 표창대상 :	2018 건축규제 관리 우수 자치구평가」우수기관 공무원으로, 자치구 건축 임의규제 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

○ 표창인원 : 공무원 6명

구분	추천기관	추천인원	비 고
자치구	송파구	1	우수자치구 (최우수)
	도봉구	1	우수자치구 (우 수)
	마포구	1	우수자치구 (우 수)
	서초구	1	우수자치구 (장 려)
	성동구	1	우수자치구 (장 려)
	양천구	1	우수자치구 (장 려)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시 공적심의	⇨	표창 수여
자치구 ⇒ 신속행정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장 등 배부

□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당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민소통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시 : 2018. 12. 3(월) 예정 (서면심의)

○ 위원구성 : 5명

- 위원장(1) : 시민소통기획관

- 위원(4) :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신속행정담당관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242,000원

- 포상금 : 200,000원 × 6명 = 1,200,000원

- 표창장 : 7,000원 × 6매 =  42,000원

○ 예산과목

- 포상금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포상금, 건축규제 개선 우수기관 포상 및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포상

- 표창장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건축규제 개선 우수사례 및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심사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추천기관 ⇒ 신속행정담당관) : ‘18. 11. 30까지

○ 시민소통기획관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18. 12. 3.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신속행정담당관 ⇒ 인사과): ‘18. 12. 4.

○ 표창자 대상통보(인사과 ⇒ 신속행정담당관): ‘18. 12.

○ 표창장 수여(신속행정담당관): ‘18. 12.

붙임  1. 표창장시안 1부.

2. 제출서류(공무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