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798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록원	김유식	박경서	11/28 류훈

- 2018년도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개편)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건축사 징계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건축사회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도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개편)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16.11.25.~‘18.11.24.)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개요

□ 관련규정

○ 건축사법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35조의2(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 주요 내용

○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 의결 방법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위원 구성

구 분	자 격	비 고
위원장(1명)	서울시 고위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당연직
위원(8명)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	당연직
	건축사 2명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2명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건축사 및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에 한함)	위촉직
간사(1명)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Ⅱ		2018년도 위원회 구성

□ 구성 개요

○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일부 위원 연임(4명)

○ 신규 위원은 협회 추천 등을 받아 위촉(2명)

○ 법률 자문 등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조력자로 구성(1명)

□ 위원회 임기 : 2018.12.21. ~ 2020.12.20. (2년)

□ 위원회 구성 : 당연직 3, 위촉직 6, 조력자 1, 간사 1

연번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직 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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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만료 위원(‘16.11.25.~‘18.11.24.)

연번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직 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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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해촉 위원 및 신규 위원에 해촉 및 위촉 내용 통지

□ 신규 위원은 추후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 수여

붙 임 : 위원 추천 현황 및 이력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