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787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3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호완	구본상		代이상훈		황보연		윤준병	11/28 박원순
협 조
	행정보좌관					이해선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계획

2018.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계획

시장님 격려사항(’18.10.29.)과 관련하여 추운새벽 단풍·낙엽 청소 등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계획임.

□ 환경미화원 현황

○ 직영(자치구 소속) 2,484명 : 05~15시까지 가로변 등 거리청소 업무담당

○ 대행(업체 근로자) 3,058명 : 종량제봉투 수거 등 폐기물 수집․운반 담당

□ 지 원 대 상

○ 자치구 소속 직영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선호물품 등) 지원

※ 대행업체 근로자는 민간업체 소속으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지 원 내 용

○ 환경미화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출·퇴근용 방한복 및 간식비 지원

연 번	조 사 내 용	선호도 조사 결과(’18.10.31. 조합원 투표결과)
1	출퇴근 방한복 및 간식비	► 추운새벽 우동 등 간식거리와 출․퇴근용 방한복 선호
2	작업복 보강	► 자치구별로 검토 중에 있음.
3	해외여행	► 기 시행

□ 소요예산(안) ⇨ 1,987,200천원(특별교부금)

○ 방한복 :   869,400천원 = 2,484명 × 350,000원/명

○ 간식비 : 1,117,800천원 = 2,484명 × 5,000원/명·일 × 90일(겨울철)

□ 지 원 방 법

○ 區별 직영 환경미화원 인원수에 비례하여 차등지원(구별 특별교부금 계좌 입금조치)

□ 행 정 사 항

○ 區별 특별교부금 지원내역에 따라 교부(자치행정과) : ’18.11월

붙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내역(안) 1부.  끝.

붙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내역(안)】

□ 지원기준 : 환경미화원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산출내역 : 방한복(350,000원/명), 간식비(450,000원/명, 겨울철 90일 기준)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 (인)			교부금 지원내역 (천원)
	계	남자	여자
계	2,484	2,407	77	1,987,200
종 로	131	128	3	104,800
중 구	112	101	11	89,600
용 산	71	67	4	56,800
성 동	117	116	1	93,600
광 진	94	89	5	75,200
동대문	115	112	3	92,000
중 랑	47	44	3	37,600
성 북	117	113	4	93,600
강 북	97	96	1	77,600
도 봉	80	79	1	64,000
노 원	165	159	6	132,000
은 평	112	100	12	89,600
서대문	80	74	6	64,000
마 포	93	93	0	74,400
양 천	70	70	0	56,000
강 서	119	119	0	95,200
구 로	109	103	6	87,200
금 천	103	103	0	82,400
영등포	133	132	1	106,400
동 작	77	77	0	61,600
관 악	163	162	1	130,400
서 초	70	69	1	56,000
강 남	25	25	0	20,000
송 파	110	104	6	88,000
강 동	74	72	2	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