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서식민원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기준운송수입금과 월급여를 정한 것이 결국은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니 택시회사를 처벌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셨습니다.

전번에 민원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서의 내용을 서울시내 254개 업체가 모두 준수하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별로 별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님이 민원을 제기하신 회사도 2016년, 2018년 회사별 임금협정을 별도로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별 주·야간 차등기준 적용, 경영여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서울택시 노사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님께서 입사 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셨을 것이고 연차별 임금협정서는 회사별로 게시되고 회사와 노조에 각각 보관되어 있는 사항이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일 임금협정의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법 규정에 따라 적법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만으로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운송비용 전가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운송비용 전가 실태조사나 현장 확인 활동을 통해 불법사항이 확인 된다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관련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