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6232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박병환		임병국	11/27 권오식
협조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전기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전기공사

○ 위    치 :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혜성여고 인접 부지)

○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3,229㎡, 대지 2,519㎡)

○ 공사기간 : `17.11.15. ~ `19.03.14.(총차)

○ 도 급 비 : **********

○ 계 약 자 : *****

○ 감 리 자 : ***********

Ⅱ		검토내용

□ 관련근거

○ 신한시노청 제2018-194호(`18.11.2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1회)

○ 지방자치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10.11.30)

□ 조정요건

구분	입찰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조정율	관련기준
1회	`17.11.08.	`18.09.01.	7.01%	경과기간 90일 이상,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율 3%이상

□ 검토내용

○ 물가변동에 따른 지방자치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과 특수조건 및 회계예규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토

○ 물가변동 조정요건의 적정성여부 검토

○ 물가변동 비목분류 및 계수 산출의 적정성 검토

○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용대가 산출의 적정성 검토

○ 선급금 지급관련 공제금액 산출의 적정성 검토

□ 조정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검토내용	비 고
대상 공사 금액(A)	***********	계약금액
적용 제외 금액(B)	***********	예정공정율 38.64%적용	’17.09.01
적용 대상 금액(C)	***********	A - B
물가변동 조정율(D)	*****
물가변동 조정금액(E)	**********	C × D
선급금공제(F)	*	선금 지급사항 없음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G)	**********	E - F
조정 후 도급금액	***********	A+G

□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경과기간이 295일이며 지수조정율이 7.01%로써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적정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Ⅲ		조치의견

○ 감리단이 검토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 보고를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조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