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38호(2018.11.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