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1. 법무담당관-15382호(2018. 10. 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18. 11. 1.~ 11. 21.) 결과: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해당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5. 〔입법안〕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부.

6. 〔참고자료〕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등 반영 전후 비교문 1부.

7. 관계부서 사전협의 공문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정준채		디자인정책팀장	김정열		디자인정책과장	11/27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26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