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7-0280)

1. 사건번호 및 판결금 내역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판결금액(단위 : 원)			지급기한
			계	보험사 부 담	자 기 부담금
************* **********	구상금	*********	331,512	31,512	300,000	2018.12.05

2. 지출금액 : 금300,000원

가. 산출금액 : 금300,000원

나. 산출근거 : 시도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해당 구간 사고로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원고 **********에 2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청구금액 280,000원 및 이자51,512원) 중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31,512원을 지급하고, 서울시가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지급

3. 예산과목 : 조직)교통운영과, 정책)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단위)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세부)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 편성목)배상금, 통계목)배상금등(305-01)

4. 지출방법 : ****** 계좌에 입금

가. 거래은행 : ****

나. 계좌번호 :*****************

다. 예 금 주 : ********

5. 지출일자 : 2018. 12. 05.

첨부	1. 판결문 1부.

2. 지급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백승학		교통운영과장	11/2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00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