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2과-760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어린이병원장
김혜정	박금옥		강영자		11/27 김재복
협 조
	간호1과장					代박금옥
	행정팀장					사공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위한 -

간호조무 및 기타인력 운영계획

2018. 11.

서울시어린이병원

(간 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위한 -

간호조무 및 기타인력 운용계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함에 있어 간호조무 및 기타인력 (간병인 등) 적정배치로 환자에게 안전한 병동환경을 제공하고, 인력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현황

□ 추진배경

○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4년부터 추진

○ 의료법 개정(‘16.9.30.시행)으로 공공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무화 및 ’18년 전국 병원급으로 확대

○ 국가시책에 따라 전 병동에 점진적인 확대 운영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가 인력확보 가능성이 높음

□ 그간 추진경과

○ 2017.4.: 1개 병동 30병상 운영 시작

○ 2017.9.: 2개 병동 60병상 추가 확대 운영

: 뉴딜사업인력(간호조무사 등 16명)확보하여 총 3개 병동 90병상 운영

○ 2018.9.: 1개 병동 30병상 추가

○ 2018.11월 현재 총 4개 병동 120병상 운영

□ 병동 운영 인력 확보

○ 2017년: 뉴딜인력으로 사업 시작

① 뉴딜사업 인력 16명 채용 운영(간호조무사 13명, 요양보호사 3명)

② 조직과와 지속적 협의로 정규직(간호조무직)정원 확보 : 14명

- ‘17.9.21. : 12명 확보[조직담당관-10273(2017.8.10.)]

- ‘17.12.29. : 2명 확보[조직담당관-16441(2017.12.29.)]

○ 2018년: 정규직(간호조무 14명)+뉴딜사업인력(8명) 운용

① 임기제 간호조무사 14명 신규채용 후 병동배치

※ 2017년 채용된 뉴딜인력 16명은 계약 만료로 12명이 퇴사하고,‘18년      신규채용 등으로 8명의 뉴딜인력을 운용(간호조무사 7명, 요양보호사1명)

② ‘18년 9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개 병동  확대 운영(총 4개병동)

※ ‘18년 9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개정으로 보조 인력이 증원되어야 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을 위해 정규직(간호조무)증원 추가 필요

- 어린이병원 중기재정계획 및 조직진단에 포함 : 조직과 요청(어린이병원 원무과-12469호)

Ⅱ		무료 간병인 용역사업

□ 추진 배경

○ 무료간병사업은 ’07년부터 무연고 입원환아 및 저소득중증장애       환아의 타병원 외진과, 입원시 보호자가 없어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 실시

○ 어린이병원 간병인 위탁용역사업은 병원 설립시(‘48년) 간호사와        보모의 간호인력 구성형태에서, 보모의 퇴직후 직렬 미채용으로 인한 보조 인력         감소에 따라 2007년부터 간병인 위탁용역사업 시행

□ 간병인력 현황

○ 2007년부터 시행한 간병인 위탁용역사업은 2명의 간병인력을 시작       으로 입원 환자의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에 따라 현재 14명으로 운영

○ 간병인 배치현황(전체 8개 병동)

- 일반병동: 4개 병동 90병상/ 10인 배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4개 병동 120병상/ 4인 배치

병 동	31	32	33	34	41	42	43	51
2017년	2	2	2	2	1	2	2	1
2018년 현재	1	1	2	2	1	1	3	3

(단위: 명)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정지침에 따라 4개 병동에 보조인력 1명씩 배치

Ⅲ		보조인력 운영상 문제점

□ 환아 간병업무 비효율성

○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와 간병인간 자격, 소속, 근로여건      등이 달라 병원업무 특성인 교대근무(팀제) 운영에 애로사항 발생

□ 간병인 관리 문제점

○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간병인은 업무감독 및 지시이행에 한계가      있고, 업무 중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간병인력의 평균 연령대가 59세로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고 24시간       주의집중이 요구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 부적절

Ⅳ		향후 계획

□ 정규직 정원 확보

○ 2019년: 4개 병동 120병상 운영유지 및 질적관리를 위한 정원증원

- 운영병동 질적 관리를 위해 임기제 간호조무 마급 정원증원 조직과 요청

‘18년 11월 현재 14명 => ’19년 20명(6명 증원)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운영병동/병상수	3개/90병상	4개/120병상	- 2018년 1개 병동 30병상 추가 총 4개 병동 120병상 운영
필요인원	15명	20명	- 병동당 5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정 적용인력임 (간호조무사 1:40 적용)
정규인력	-	14명
뉴딜(간호조무)인력	16명	8명

- 인력산출 내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무료간병인사업과 관련성

○ 현재는 무료간병사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양립의 과도기적     시기로, 최종적으로 무료간병사업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안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임

□ 간병인 위탁용역사업 축소 및 종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와        적정 의료질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으로, 요양보호사는 이에 부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임기제 간호조무인력 추가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간병인 위탁용역 사업은 향후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임

⇒ 향후 임기제 간호조무인력 6명 추가확보

⇒ 간병인 용역사업 : ‘18년 14명 => ’19년 =>12명 ‘ 20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