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허가 관련 질의 회신

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32980(201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종암가압장 부지(성북구 종암동 57-23번지, 101㎡) 중 일부(18㎡) 무단점유의 변상금 감면 여부 및 수의에 의한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민원인이 2006.07.09.~ 현재까지 주택으로 시유지 일부 점유한 건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상금 면제가 가능한지

(2) 향후 무단점유자에게 수의에 의한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상금 감면은 등기부나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한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판례 2002.4.26., 선고 2002두1465, 판결 참조) 변상금 면제가 불가함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본 사안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활용중인 가압장 부지에 주택 일부 점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의에 의한 사용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1/27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48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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