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기부금품 모집등록 결격사유 조회 요청 (재)승일희망재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한 단체 임원(외국인)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조회요청하니 확인하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③항	모집등록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수형사실, 파산선고

나. 조회대상 : 별첨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결격사유 (기부금품법 제4조 ③항 1~4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붙임 1. 결격사유 조회대상자 명단 1부

2.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양선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11/27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2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8	/전송	02-768-8893	/	yangseon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