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9219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현미	최선혜	김혜정	11/27 강병호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9년 서울시 일자리 주요사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11.7.(수) 10:30~13:00, 본관 8층 간담회장

○ 참  석  자 : 일자리위원 19명 (외부 15명, 내부 4명)

*신규위원(이광호 시의원) 대한 위촉장 전달

○ 주요논의사항

- 2019년 일자리 주요사업

-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추진현황

- 서울지역 고용노동정책 추진전략(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요의견

○ 일자리 창출 위한 단기적 방안 뿐 아니라 장기적 개선을 위한 현실 적인 정책방안 발굴 필요

○ MICE는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분야 관련된 주요산업으로서 MICE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과 지원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워크넷을 개편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향후 시연 등 공유기회 마련 바람

○ 시 노동권익센터 등에 근무하는 노무사들에게 민관조정관 역할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조사권한을 주어 근로감독관 부담도 줄고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업 필요

○ 일자리위원회 분기별 개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발굴 필요

□ 안건별 세부 의견

【2019년 서울시 일자리 주요사업 보고】

○ 일자리상황 개선을 위한 고통분담 필요하며, 사회적 대화기조를 정립하는 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실화 방법을 찾아야 함 (노광표 의원)

○ 노동존중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해야 함. 노사민정이 참여,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당사자과 고민, 해결책 제시 (김병철 의원)

○ MICE 산업 발전에 따라 MICE 일자리 창출 위한 지원, 협력 필요 (김응수 위원)

○ 서울시 청년 지원공간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새롭게 개편한 워크넷 간의 협력 통해 청년취업 등 성과 도출 필요(이재흥 의원)

○ 프리랜서 지원 조례 관련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며,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필요(김병철 위원)

○ 중국산 제품이 라벨갈이를 통해 유통되어 국내 제조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시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전순옥 위원)

○ 소규모 사업체는 노동문제가 발생해 신고해도 결국 피해는 노동자가 입게 됨.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회의소가 필요. (이광호 위원)

○ 일자리 관련 양적 성장 구조는 변화가 필요.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민간분야는 대안이 없는 실정. 구조적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이원보 위원장)

○ 앞으로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정책부서의 의견도 들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면 좋겠음. (이원보 위원장)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 국제포럼 프로그램이 너무 전문가 중심임. 노사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 필요.(노광표 의원)

- 경영진의 고민, 현장노동자의 갈등을 사실대로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는 현장참여 프로그램 필요

○ 유럽보다는 동아시아 모델 개발이 필요. 동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화나 민주화 등에 대한 모델 전파할 수 있도록 도시간 교류 필요.

(노광표 의원)

○ 기초노동질서 준수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 마련 등 기업의 참여가 필요.(김형영 위원)

【서울 고용노동정책 추진전략(서울고용노동청)】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표의 고용보험 여부 등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노동자들이나 사업주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점검했으면 함. (전순옥 위원)

○ 자율점검표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 내용도 점검이 될 필요가 있음.

(임윤옥 위원)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를 통한 노동상담 등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모두 합의가 되어 있음. 하지만 상담보다는 사업주 계도가 더 필요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음. (나영돈 위원)

□ 향후 계획

○ 주요의견에 대해 관계부서에 전달, 관련사업 추진시 참고․반영 및 12차 회의 개최시 결과 보고

○ 2019년도 일자리위원회 분기별 개최를 위한 일정 및 과제 발굴

붙임. 위원회 회의록 1부.  끝

※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