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661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명신	김동석	최순옥		대결 11/27 김명주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2018. 11.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자치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사업을 민·관 협력의 시민참여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자치구 주도의 마을·자치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시 2기(2018년~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8.3.13 시장 방침 제41호)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24 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0월
계		8	18	22	23	24	25
민 간 위 탁	외부 전문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	1	2	2	1	7	10
직 영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업무 수행	1	4	6	7	3	3
단 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희망하는 민간조직이 업무 수행	6	12	14	15	14	12

	< 추 진 경 과 〉
□ 자치구 의견수렴 : ‘18. 7. 3 (서울시-자치구간 마을부서 소통회의 시) □ 자치구 현장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 ‘18. 8. 21 ~ 8. 31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 자치행정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사업대상자 의견수렴 : ‘18. 9. 12~14 (’18년 하반기 민·관합동 워크숍 시) □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평가지표 관련 인식조사 실시 : ‘18. 10월~11월 - 자치구, 구 중간지원조직, 사업 참여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등 조사

2		주요성과 및 추진과제

☐ 주요성과

○ 자치구 주도로 마을생태계 환경 마련하여 지역성 반영한 공동체 문화 확산

- 서울시 : 행정적(사업 가이드라인 등 제공), 재정적(사업비) 지원

- 자치구 : 자치구 여건 고려하여 구 주도로 현장밀착형 사업 자율 추진

○ 소통․공유체계 마련으로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 서울시-자치구 간 소통체계 : 소통회의<월별>

- 자치구 내부 공유체계 : 민관협의체(마을공동체위원회 등), 실무회의 실시<수시>

- 민·관 간 협력체계 : 합동 워크숍 실시<반기별>

- 민·민 간 협력체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간 전체협의회 등 실시<분기별>

○ 적극적 공론장 추진으로 마을자치 통합 방향 확산 및 자치구 실행 촉진

- 현장방문 간담회 : 마을자치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촉진

- 자치부서, 주민자치지원단과 협력하여 균형적인 정보 소통과 확산

☐ 추진과제

○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사업방식 변화(민간위탁 전환)에 상응하는 체계적 예산 및 자원 관리시스템 필요

○ 자치구 주도성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자치구 중심 역량 강화 필요

- 각 구별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및 특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역량 강화

- 공모사업 외에 주민의 발굴·성장을 유도할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 시스템 발굴

○ 민관협업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수평적 협의체계 형성 필요

- 민관협업을 위한 각종 회의의 형식화 극복하고 실질적 권한 및 책임 부여 도모

○ 서울형 주민자치사업의 안착을 통한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필요

- 동 단위 커뮤니티 관련 정책 확산으로, 동 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필요

-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통합적 주민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마을 및 자치분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도모

3		추진방향 및 주요개선사항

☐ 추진방향

- 마을에서 마을자치로 안착

동 단위 마을자치

○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등장한 주민을 동 단위, 마을 단위로 관계망 형성

○ 주민주도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마을자치 통합적 주민지원체계 구축

○ 주민중심-주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계획과 실행 추진

- 자치구 주도 마을생태계 조성

자치구 주도

○ 단계별 공모사업 특징을 유지하면서 자치구 현황 및 특성에 맞게 설계 추진

○ 지원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사업 이외에 연구, 평가, 마을계획, 교육 등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자치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

○ 향후 마을·자치생태계 확장에 따른 자치구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구비 예산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노력

- 주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강화

다양한 주민, 기관 협력

○ 민-관 동반 성장을 위한 수평적 협의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비참여 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 마을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 기관 및 정책사업과 커뮤니티를 연계하고 관계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구심적 역할 수행

-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 의제 해결력 강화

자치구 의제 해결

○ 안전, 청년, 1인가구, 서로돌봄, 일자리, 환경 등 자치구 지역사회 의제를 도출하고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특화사업 추진

○ 인권교육, 성인지 관점 도입으로 보편적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

4		사업체계 및 역할

☐ 사업체계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자치행정과)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광역)
		⇕				⇕
자치구		마을부서(+자치부서)			⇔	마을자치센터(기초)
		⇕
동		마을자치담당			⇔		동자치지원관
			⇕			⇕
		주 민(주민자치회)

※ 마을부서는 자치부서, 마을자치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마을자치계획 수립

※ 사업 실행기에도 합동으로 실무협의회, 정기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

☐ 기관별 주요역할

구 분	행 정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지원 □의견 조정과 협조체계 구축	□계획수립 협력, 현장지원(교육 등) □세부 활동기준과 정보제공
자치구	□현장 공론과정 지원과 추진 □공무원 교육 □의견 조정과 협조체계 구축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현장 업무 지원(간담회 등) □동간 정보 공유와 소통
동	□주민참여 촉진(홍보) □민관협력 체계 마련 □주민자치회 사업지원	□주민 역량강화 과정 촉진 □동 네트워크 추진 □민관협력 과정 촉진

☐ 서울시 지원내용(안)

구 분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행정과
주요내용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공모사업, 특화사업, 교육 등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지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동 단위 주민자치 사업 등의 지원
대상 및 사업시기	25개 자치구 (`19.1월~12월 )	찾동1단계 구 시범동(`19.1~) 찾동1단계 구 확대동(‘19.7~) 찾동 2단계 구(`19.1~) 찾동 3단계 구(‘19.7~)
사업규모 (‘19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83억원〉 ○민간위탁형 - 400백만원 내외 ○단체형 - 170백만원 내외 ※ ‘19년 중 민간위탁 전환시 지원금 상향 예정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사업비 지원> ○ 주민자치회 분과별 의제 발굴·결정을 위한 숙의·토론 등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실행비 지원 - 10억원 ※ 4개 자치구 26개동 해당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98.7억원> ○ 구 주민자치사업단 31.7억원 - 1단계 4개 자치구 - 2단계 13개 자치구 - 3단계 3개 자치구 ※ 1·2·3단계 모두 민간위탁형으로 운영 ○ 동 지원 : 62.5억원 - 1단계 4개 자치구 20개동(시범동) - 1단계 4개 자치구 46개동(확대동)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확대동 개수 결정 - 2단계 13개 자치구 65개동 - 3단계 3개 자치구 15개동 ○ 자치단체자본보조: 4.5억원

※ 향후 서울시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19년 예산지원규모 조정될 수 있음

5		사업별 주요내용

1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사업 지원

□ 사업내용

○ 자치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 교육지원, 지역자원 연계, 공모사업 지원 등

- 주민자치회 사업 상담, 교육지원, 동 자치지원관․공무원 활동 지원 등

□ 중간지원조직 구성

하나의 마을·자치센터 구성

① 찾동 1~2단계 자치구 : ‘18. 12월까지 민간위탁 마을자치센터 구성

- 보조금 심의 시,「마을자치통합사업계획(‘19.1월~12월)」제출

- ‘18. 12월까지 민간위탁 동의, 주민자치 조례 통과를 기준으로 함

② 찾동 3단계 자치구 : ‘19.6월부터 민간위탁 마을자치센터 구성

- 보조금 심의 시,「마을자치통합사업계획(‘19.1월~5월 : 단체형 활동 /6월~12월:통합 활동)」제출

- 전환 이전까지(‘19. 1~5월) 단체형 중간지원조직 사업예산 지원

- 현재 협약단체 계약기간을 ‘19. 5월까지 연장

③ 찾동 4단계 자치구 : ‘20. 6월부터 마을자치센터 구성

- ‘19년도는 구별 여건에 따라 사업형태(민간위탁형, 단체형)를 선택하여 사업 추진, 향후 자치업무 추진을 감안 민간위탁 권장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등 구성

□ 마을중간조직 ‘18년 대비 기본급 1.8% 내외 인상 반영  ※ ‘19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1.8%

- 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조정 적용하되, 급수 따라 인상률을 달리할 수 있음

□ 주민자치사업단 통합에 따라 급수를 3개급 → 5개급으로 조정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 구성인력 : 마을(최소 4명이상), 자치(1단계-3명, 2단계-2명)

○ 민간위탁형 및 단체형 사업비성 경비 지급기준(안)

- 민간위탁형 : 센터장급 연봉 46,800~51,000천원, 사무국장급 연봉 42,000~46,000천원, 선임팀장급 연봉 37,500~39,000천원, 팀장·경력팀원급 연봉 31,000~35,000천원, 신입팀원급 연봉 26,000~28,000천원

- 단체형 : 단장급 일 12만원, 그 외 일 8~10만원 유지

※ 지원인력과 활동비 등 지급기준은 최소기준임

<마을지원활동가>

마을지원활동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향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현장지원 파트너인 마을자치전문가(가칭)로 변경할 예정

○ 마을지원활동가 사업비성 활동비 기준

- 찾아가는 마을상담 및 공모사업 상담과 모니터링 : 건 5만원 ~ 8만원

- 공모사업 선정 후 컨설팅(사업 질 향상과 안정성) 등 : 건 8만원 ~ 10만원

- 경력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활동비 조정, 책정 가능

○ 마을지원활동가 활동 지원체계 구축

- 구별 특성에 맞는 마을지원 활동가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구별 여건에 맞는 마을지원활동가 업무환경 개선 노력

□ 중간지원조직 체계 등

○ 중간지원조직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특성과 사업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급여 등 운영 관련 사항은 자치구 구비 예산 확보 추진

2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 추진방향

□ 씨앗기-새싹기-실행기 구분은 사업목적에 따른 단계로서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시 고려

□ 공모사업명은 자치구 자율로 정하며, 참여 주민들이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

□ 공모사업 계획시 목적에 맞게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 방식과 내용, 참여주체도 함께 수립되어야 함

□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자치구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통합 추진

- 자치구 현황과 특성, 지역이슈를 고려한 공모사업을 민관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여 주민의 마을활동 지원

- 단계별 공모사업 목적에 맞는 상담, 컨설팅(간접지원 시스템) 구축

○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과 연계하여 동단위/권역단위 마을자치생태계 환경 마련

- 동단위/권역단위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모임 및 관계형성 지원

□ 사업개요

단 계	유 형	목 적	예 산	비고
씨앗기	이웃만들기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모임별 50~100만원 이내	필수
새싹기 실행기	공동체 모임 활성화	구 특성에 맞는 주민 지원	단계별 구분 가능 지원금액 등 자율	자율
	공동체 공간 활성화	거점 중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임별 1,000만원 이내
실행기	골목 만들기	골목 활성화	모임별 300~500만원 내외	필수

○ 필수사업 : 이웃만들기 사업

- 목    적 :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 대    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활동 경험을 하고자 하는 주민

- 지원규모 : 모임별 50~100만원 이내

- 추진과정

구 분	기 존	변경 (‘19년~)
사업주체	동 단위 마을담당 공무원	자치구 자율
홍보·심사·선정 ·동네트워크파티	동 단위	자치구 자율 (선정건수, 홍보 및 심사방식 등)

- 동 네트워크 구축 위한 간접지원 사업 및 예산 마련(구 중간지원조직에서 추진)

○ 자율사업 : 공동체모임 활성화사업

- 구 특성에 따른 주민 지원 전반 분야로, 자율 추진(주제 자유, 지정공모  등 가능)

※  지역 내 주민의제(안전, 1인가구, 서로돌봄, 환경, 청년, 세대문제 등), 새로운 주민지원(밥상, 연구지원, 휴식 및 힐링, 공론장, 마을자원지도, 공모전 등)

○ 자율사업 : 공동체공간 활성화사업

- 목 적 : 주민의 공간 활동 지원 / 거점 중심 공동체 활성화

- 대  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활동 경험이 있는 공동체공간  및 주민모임

- 규 모 : 모임별 1,000만원 이내

○ 필수사업 : 골목 만들기

- 목    적 : 대면관계 이루어지고 일상생활 지속되는 단위에서 살기좋은 골목 조성

- 대   상 : 근린 생활권(골목 구역 등)을 기반으로 거주지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모임·단체

- 규   모 : 모임별 300~500만원 내외, 구별 1개 이상  주민모임·단체

- 추진방법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이 주체 또는 적극 협력하여 사업 진행

※ 제외사항 : 벽화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성 계획 지양

□ 공모사업 지원

○ 단계별 공모사업 목적에 맞는 상담, 컨설팅(간접지원 시스템) 계획

- 각 공모사업 목적에 맞는 상담과 컨설팅 목표 설정

- 목표에 따른 구체적 지원방식, 지원활동가 필요역량과 역량 강화 방안 수립

- 상담 컨설팅 외 다양한 방식의 지원계획과 실행방안 마련 권장

- 타 사업과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주민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 권장

	< `19년 서울시 실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계획(안) 〉
□ 19년 예산편성 요구액 : 5개 사업 ※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사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마을공동체(482백만원/단지별 최대 800만원 이내) - 에너지 자립마을(1,344백만원/연차별 지원 500만원~3,000만원 이내) - 마을예술창작소(700백만원/50개소 지원) - 마을미디어(1,000백만원/유형별 최대 1,300만원 이내) - 마을기업(555백만원/신규 9개, 재지정 6개 내외) □ 추진일정 : ‘19년 실국 공모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18년 12월 27일 예정

3		소통체계 마련

○ 자치구(마을,자치팀)+ 마을자치센터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

➀ 운영협의회

- 참여대상 : 자치구 마을부서 및 자치부서, 마을자치센터

□ 행정 : 부서장 및 팀장 등, 민간 : 마을자치센터장, 법인대표 등

□ 간사 : 담당주무관, 마을자치센터 사무국장(선임팀장)

- 회의시기 : 격월 1회 이상

- 회의내용 : 마을자치생태계사업 주요사업 방향 결정, 사업 공유 및 논의 등

➁ 실무협의회

- 참여대상 : 자치구 마을부서 및 자치부서, 마을자치센터

□ 행정 : 팀장, 주무관 등, 민간 : 사무국장(선임팀장), 팀원 등

- 회의시기 : 수시

- 회의내용 : 마을자치생태계사업 주요사업 세부방향 결정, 실무논의 등

※ 주민차지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는 마을분야 관계자로 구성․추진

4		주민활동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등

○ 주민 등장-성장-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 추진

- 획일화된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세대별 특징, 지역주민 생활특징에 맞는 주민 등장·활동을 지원하는 계획 발굴

- 주민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비참여 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 동/권역/의제 네트워크 파티 추진

-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을 위해 참여자들 간 유대감 형성 및 활동 공유 추진

- 자치구·동 단위에서 마을활동을 하는 주민모임 간 교류·활동 촉진

※ 예 : 관계 맺기, 주민공연·공동체프로그램, 모임 활동 전시, 포틀럭파티(도시락 나누기), 사례 및 활동 공유 등

<사업 예시>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교육/아카데미 ※ 다년차 열린마을강좌 주제 다양화 (1년차 주민모임 열린마을강좌는 기존 마을공동체기본교육 필수)	○ 주민자치력, 성인지/젠더 감수성 ○ 마을민주주의/민주시민교육 ○ 인권/동물권 ○ 마을공간 활성화, 공론장 추진 방법	마을 네트워크/연계	○ 동/권역 마을회의(네트워크 파티) ○ 마을여행 설계 ·참여, 마을지도 만들기 ○ 마을의제 발굴 지원 ○ 마을사람책, 누구나학교 ○ 골목밥상, 빌라반상회 ○ 마을공동체 외 다양한 사업 연계 지원
비참여 계층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 발언대, 청소년 의회 ○ 1인 가구 마을밥상, 반찬가게, 요일밥상 ○ 실버세대 마을공동체 맛보기 ○ 직장인 이웃사촌 만들기	기 타	○ 우리 한번 해봐요-마을캠페인 ○ 학습동아리 프로젝트 ○ 활동 인큐베이팅(사전 교육과 맛보기) ○ 마을리포트(연구) 지원

○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

- 연구, 홍보, 축제, 아카이빙 및 기록, 백서 발간 등

5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및 지원

□ 사업개요

○ 주요 내용

- 동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대표성 확보

□ 공개추첨 통한 위원 선정(50인 이내), 성별‧연령‧계층별 다양한 참여 보장

- 시민참여예산권(30백만원), 행정사무 수탁(자치회관, 분리수거  등) 등 권한 강화

-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분과회의 및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결정, 실행

○ 찾‧동 마을계획 등의 경험을 살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 자치구별로 시범운영(5개동 / 2년)을 거쳐 전 동 확대 시행

< 참고 : 시범운영 주기(2년) >

시범동 선정 (6개월) - 실행계획서 검토 - 동주민 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사업단 민간 위탁 및 인력채용		주민자치회 구성 (6개월) - 위원 모집․접수 -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발대식 개최		자치계획 수립 (7개월) - 임원 및 간사 선출 - 분과 구성 및 분과별 계획 수립(자치계획)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실행 (5개월) - 분과별로 사업 집행 - 행정사무 위탁협약 -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 예산지원 기준    * 19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자치구 지원

- 인건비(주민자치사업단) : 연 89,660천원(단장 1명, 단원 1명 기준)

※ 시범운영 경과 후 1단계 자치구는 3명(단장 1명, 단원 2명) 기준 지원

- 사업비 : 연 70,000천원

- 운영비 : 연  7,000천원

○ 시행동별 지원

- 동자치지원관 : 연 39,564천원(동별 1명)

※ 시범운영 경과 후 1단계 자치구는 기존 + 확대시행동 포함하여 2개동당 1명 기준 지원

- 사 업 비	: 연 24,000천원

- 간 사 활 동 비	: 연 6,000천원
※ 구비 50% 매칭하여 연간 총 12,000천원 지급

- 사무공간조성비	: 연 12,750천원   ※ 최초 1회 지원

○ 주민자치회 지원(주민총회 이후 3년차부터 지원)

- 동별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지원 : 총 1,000,000천원

□ 주민자치회 분과별 의제 발굴·결정을 위한 숙의·토론 등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의제 실행

□ ’19년 26개 → ’20년 91개 → ’21년 141개 → ’22년 322개 → ’23년 351개 → ’24년 424개

6		추진절차 및 심의계획

1		추진절차

서울시 협업 단계				자치구 협업 단계
지원계획 논 의	⇨	지원계획 발표,공고	⇨	중간지원조직 선정	⇨	실행계획 논 의	⇨	실행계획 제 출	⇨
시,센터		시,센터		자치구		자치구,센터		자치구,센터

	심 의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사업관리	⇨	최종정산
	보조금 심의회		시→ 자치구→센터		사업자		시, 센터 자치구		사업자→ 자치구→시

○ 지역 내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주민 등과 협업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상하고 작성하여 제출

○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논의하여 사업계획 수립하는 협치과정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

<생태계 사업 수행 절차>

일 정 기 관	일 정 및 단 계
	2018.10월	2018.11월	2018. 12월	2019. 1월	2019년 (연중)
서울시	1. 지원계획(안) 의견수렴 2. 사전 안내	1. 지원계획 수립 2. 공고, 사업설명회,	심의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점검 및 관리
자치구	1. 중간지원조직 수탁단체 선정추진	1. 중간지원조직 수탁단체 선정 2. 자치구 협치 테이블 추진	마을자치생태계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별 집행 중간점검, 실적 및 정산보고

2		심의계획(안)

□ 심의일정

○ 공    고 : ‘18. 11. 16(금) ~ 12. 15(토)

○ 접    수 : ‘18. 12. 17(월)까지

○ 서류심의 : ‘18. 12. 18(화) ~ 20(목)

○ 대면심의 : ‘18. 12. 26(수) ~ 27(목)

□ 심의항목 및 심의방법

○ 심의항목 : 2018년 민관협력 추진정도, 사업계획 수립 시 민관협치 및 마을자치부서 협업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자치구 사업추진 의지, 지속적인 주민참여 적정성 등 사업계획 타당성

○ 심의자료 : ‘19년 자치구 마을자치통합계획서, 평가지표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대면심의 : 자치구별로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질문 답변

○ 심의위원회 구성 :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으로 8~15인 내외 구성

□ 심의기준(안)

심의항목	심의내용
민관협력	민·민,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현황 정도 및 발전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추진방법, 추진내용 등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 지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수행 결과 및 지역의 변화, 자치구 지원조직 구성, 활동성과, 협업 정도
	사업부서 조직체계, 인력구성 적정성, 민·관 업무연계 및 역할분담 적정성, 행정자원의 활용과 지원방안(지원기관 공간지원 등)
사업계획 타 당 성 (동단위)	자치구 마을생태계 및 주민자치회 사업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
	중장기계획 및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적정성
	지원조직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속적 주민참여 방법, 공모사업의 규모와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현황과 수요에 기반한 해결과제 도출 여부 등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평가체계 방법 타당성, 구체성 등

※ 심의 관련 안내

□ 심의개요(안)

구 분	찾동2단계 단체형, 직영형	민간위탁형 자치구 (‘18년 말 기준)	찾동3, 4단계, 강남구
일 시	`18.12.26(수) 오전	`18.12.26(수) 오후	`18.12.27(목) 오전
장 소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층 강의실(8동)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층 강의실(8동)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층 강의실(8동)
자치구	(5개 자치구) 동작, 서대문, 종로 관악, 강서	(11개 자치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은평, 노원, 강동, 구로, 마포, 동대문, 양천	(9개 자치구) 강북, 용산, 광진, 중구, 중랑, 서초, 송파, 강남 영등포

○ 필수 참석자 : 행정(마을팀장, 자치팀장), 민간(센터장, 모법인 대표)

○ 준비사항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파일본 1부, 인쇄본 20부

- 제출기한 : 2018. 12. 17(월)까지 제출

- 발표자료 : PT보고 원칙(PT 표준서식은 추후 제공 예정)

□ 단체형으로 사업 추진하는 자치구 시 보조금심의 자료 제출

○ 기간연장 자치구 : 조직(모법인) 소개서, 수탁단체 `18년 활동실적(상세), 연장계획서 또는 협약서

○ 신규선정 자치구 : 조직(모법인) 소개서, 사업계획서, 심의 결과보고 자료(의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