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협조

[협조답변]

질의1)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 10% 징구시 동의서 양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대신에 별지 제6호서식“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1)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실무매뉴얼(2016)」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시 주민동의서는 사전검토 요청시와 주민의견 조사시 서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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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법적요건을 갖춘 주민”은 직접 정비계획수립의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법적 요건을 갖춘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주민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2)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86p)」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필수충족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2/3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임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11/26 代이영세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8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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