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5714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문희민	조미선	11/26 고경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18년 엠보팅 시민참여단 활동 우수자 시민표창 계획

2018. 11.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엠보팅 시민참여단 활동 우수자 시민표창 계획

엠보팅 시민참여단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협치”와 “소통”의 시정가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선정하여 시민표창에 추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02호, ’17.5.18.)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3.27.)

○ 2018년 엠보팅 시민참여단 운영 계획(정보기획담당관-3876, ’18.3.1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시민표창

○ 공적분야 : 시민표창(시민 주도의 엠보팅 사업 추진 유공)

○ 표창대상 : 2018년 엠보팅 시민참여단 활동 우수자

- 연간 시민참여단 활동 실적 집계 후 활동 우수자 5명 선발

○ 표창제외 :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붙임1)

- 2년 이내 시장·장관급 이상 표창 수여자, 동일 공적의 표창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 받은 자, 사회적 지탄 받는 자 등

○ 부    상 : 없음

【참고】 엠보팅 시민참여단 개요

▸ 인원구성 : 서울시정에 관심 있고 엠보팅·SNS 활동 중인 시민

▸ 활동기간 : 2018.4~12월(9개월)  ※’17년 이후 연 단위 운영 중

▸ 주요 활동내용

- 시민투표 안건 발굴(사회적 이슈, 홍보가 필요한 정책 등)

- 개선의견 제시(엠보팅 오류 제보, 이용불편 사항, 서비스 개선안 등)

2		선정계획

▢ 선정기준

○ 엠보팅 정책 추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협치” 및 “소통”의 서울시 디지털 시정구현에 기여한 자

○ 엠보팅 시민참여단 활동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현저한 공적 있는 자

○ 평가지표 : 엠보팅 시민참여단 활동실적(과제) 평가

- 시민투표발제 및 참여인원, 오류제보, 개선의견 등(붙임2)

▢ 선정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표창추천자 결정	➧	시 공적심의회 및 심의선발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시 홈페이지 명단 게재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자체공적심의)		자치행정과		정보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 관계법령 검토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3	행정사항

▢ 부서별 행정사항

❍ 제2공적심의, 홈페이지 명단 게재	: 자치행정과

❍ 표창장 시장 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35,000원

- 표창장 5개 제작 : 7,000원 × 5개 = 35,000원

❍ 예산과목 :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표창추천자 결정(정보기획관 공적심의회)	: ’18.11월

❍ 시 공적심의 요청(정보기획담당관→자치행정과)	: ’18.12월

❍ 시민표창 제작 및 전달	: ’18.12월

❍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표창 명단 게재(자치행정과)	: ’18.12월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평가지표 1부.

3. 공적심의요청 서류 서식 1부.

4. 표창장 문안(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