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제출하신 민원을 검토한 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수용을  반대하므로 현재 추진중인 공영개발을 중단하고 이를 대신하여 공익법인이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후,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화재, 수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미비로 생활불편 및 위생환경 등이 열악한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에서 직접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개발이익을 현지 재투자하여 임대료를 저감하는 등 사업완료 후에도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 재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토지수용 관련 사업방식의 문제는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거주민, 토지주, 자치구 등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각각의 주장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환지 또는 혼용방식을 포함 수용·사용 방식까지 모두 법령에 근거한 방식이며, 우리시는 최종적으로 공영개발, 수용·사용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재정착을 목표로 추진중인 상황임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단을 전제로 의견 주신 내용은 우리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보상계획 수립 시 토지주협의체 등을 통해 토지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하며, 회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11/26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1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도시활성화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