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2636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오재영	김진효		11/21 하종현
협 조
	주무관		이형숙

2018년11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2018. 11.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11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도로시설물 노후화 가속 및 자연재해를 대비한 선제적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18. 11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개최 결과 보고임

1		개 요

○ 年단위 大주제 : 교량배수체계 개선

○ 주 제 : 배수시설과 교량바닥판 성능저하

○ 일 시 : 11.13(화) 16:00~18:00(간담회 18:00~20: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지하1층)

○ 참 석 : 포럼위원 및 시, 사업소, 공단의 유지관리 관계자 등 64명

2		세미나 결과

□ 주제 발표

○ 배수시설과 교량바닥판 성능저하(하상우 정책분과 부위원장, ㈜대신이엔지 대표)

주제발표	기념사진

□ 주요 토론 결과

	<주요 토론 정책방향 요약>
□ 정확한 원인분석 확행 및 효용성 있는 유지관리 정책 수립이 가능한 안전 및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기술자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상태평가기준으로 변경 필요 - 정량화된 평가기준에 의한 상태평가 결과는 효용성 있는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역부족임 □ 배수시설 설계지침을 기본으로 결함조치시 적극적인 대응 검토 필요 - 지침상 최소규정을 기본으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간격 및 크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보수보강방안 제시는 복합적인 원인분석 및 향후 진전/확대성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방안제시가 되어야 함

○ 점검진단시 상태평가기준은 계량화된 판단기준에서 기술자 판단이 필요한 기준으로 바뀌어야하며 원인분석을 통한 보수방안 등을 제시하여 유지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토록 시스템 전환이 필요함(박창호 점검분과 부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연구위원)

- 안전점검 및 진단의 목적은 상태변화 등 손상 발견을 물론 향후 손상의 진전 분석 및 방지 방안 마련 등 유지관리 정책 수립이 더욱 중요함.

- 현재의 점검 및 진단시 상태평가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계량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상태변화를 찾는 것이고 단지 행정을 위한 절차로 인식됨

- 또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계량화된 상태평가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술자의 의견, 분석 및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시하여 유지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임

- 균열의 경우 원인과는 관계없이 균열폭만으로 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균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하며 분석된 원인이 제시되어야만 유지관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상태평가기준은 손상의 계량적 판단, 즉 관리자용이 아닌 기술자용으로 바꿔야 함.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 처리는  국부적 보수로의 대처가 아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예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 배수설계지침 등을 기본으로 하고 결함조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이채규 보수분과 부위원장,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

- 배수시설은 상태평가시 가중치가 3점으로 작음.

- 배수설계관련 지침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2003) 연구를 하였으나 제정되지 않고,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2)가 재진행되어 이를 토대로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2)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3)이 마련되었음

- 배수불량 및 체수시 조치의 지침내용은 최저부에 배수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가까운 3m에도 배수공을 만들 수 있음으로 기술되어있으나 체수부분 배수공 설치에 대해 담당자는 미온적임

- 또한, 연석과 아스팔트 접속부에는 다짐부족으로 인한 우수가 유입되는 곳으로 유공관을 제안하였으나 특허제품으로 설치(일본에서는 60년대부터 적용)가 곤란하다는 관리주체의 의견으로 이런 경우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집수정 배수관 설계시 지침에서는 바닥판과 아스팔트 계면에서의 우수는 집수정 옆 구멍을 통해 배수되도록 기술되어있으나 현장에서는 배수 옆구멍이 있는 집수정을 발견하기는 힘듦

- 결론적으로 지침에서 제시하는 최소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즉 하천형 배수관이 1m로 제시되어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1m로 설치시 바람이 불 경우 교량받침 등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부식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1.5m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수보강방안 제시는 복합적인 원인분석 및 향후 진전/확대성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방안제시가 되어야 함(김두석 도로시설과 터널복개팀장)

- 시설물에는 물이 있으면 악조건이 되므로 주기적 청소가 필요함.

- 점검진단 용역사에서 상태평가 등을 기반으로 결함 조치방안에 대해 일반적인 제시를 하여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수보강 방안에 대해 적용 타당성 제시 등 현장적용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필요성이 있음. 즉, 하부슬래브의 망상균열 등 중점적인 결함 및 문제점은 단순히 단면보수 및 표면보수가 아닌 포장누수/바닥판 손상 및 향후 진전성/확대성,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함

○ 상태평가는 정량화를 기반으로 한 기준 적용으로 관리자 편리성의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한 성능평가도 아직 초기시행단계로 효용성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이상철, 에스큐엔지니어링 원장)

- 상태평가기준의 가중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공사 등의 BMS 연구결과 기준을 따라가고, 전체기준의 흐름은 일본의 기준을 따라감으로 인해 관리자의 편리성에 맞춰진 측면이 있음.

- ‘18년부터 성능평가을 적용하여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교육 및 기술축척 등 시작초기여서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침상 최소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간격 및 크기를 검토하여 적용 필요(원용만, 장민이엔시 원장)

- 교량의 상판에 체수 및 낙엽 등이 퇴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수구의 관경을 크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즉, 지침의 제시안은 최소규정으로 현장에서는 다른 원인들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므로 유연하게 설치간격 및 크기를 검토하고 청소 등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김상효 포럼의장, 연세대학교 교수)

종합의견

○ 정량적/계량적 평가는 기술자의 판단이 배제되는 시스템이며 정성적 평가을 수행하기에는 담당자의 전문화가 필요한 사항임

○ 외부기관의 점검진단보고서가 천편일률적으로 시설물별로 제시되어지는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아울러, 정확한 점검/진단을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점검진단 평가기술자들의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유지관리시스템을 볼 때 발주자가 애정을 갖고 여러 상황을 고려한 원인분석 및 자료 요구를 통한 정확한 시설물 상태를 평가하여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3		간담회 결과

○ 개최결과를 주관 상임분과와 공유 및 의견수렴후 전체 위원 전달 및 공유

○ ‘18년 12월 마지막주(12.26~27일중) 운영위원회 개최

- ‘19년초 안전기원제 추진계획 및 ’19년 포럼운영계획 논의

○ ‘19년 2월 포럼은 2.12(화) 개최 예정

- 주제 :  점검인력 부족해소방안 및 4차산업(주관분과:점검분과)

4		향후계획

○ ‘19년 2월 포럼세미나

- 일시/장소(안) : ‘19.2.12(화) 16:00~18:00/서소문청사 후생동 난국실

5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 개최 비용 지급 : 총 1,584천원

- 주제발표자 발표수당 지급(인재개발원 강사료/원고료 지급기준) = 296천원

․ 발표수당 및 원고료 : 1명 × 296천원(기본1시간)

- 부대물품 제작 = 286천원

- 행사 준비비용(음료 등) = 250천원

- 간담회 개최비용 = 752천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1. 포럼 세미나 개요 1부.

2. 주제발표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