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161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권지연	이해원	11/26 이진형

시유재산 무상사용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8. 11.

임대주택과

시유재산 무상사용기간 연장 검토보고

종로구로부터 우리부서 시유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연장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재산 현황

○ 위치(면적) : 종로구 창신동 23-347(684.3㎡)

○ 현재용도(대부) : 도시텃밭 및 자연학습장 운영

○ 위임관리관 :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재산구분   : 행정재산-기업용재산,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위치도

□ 추진 경위

○ 2009년 이전 : 낙산시민아파트 철거부지

- 무단투기,경작 및 불법주차 등 민원 발생

○ 2009년 3월 : 화단조성 및 공영주차장 설치 사용허가 승인

- 시 주거정비과-5022(2009.3.25.), 5122호(2009.3.27.)

○ 2014년 11월 : 재산관리관 변경(주거재생과 → 임대주택과)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2호, 임대주택과-9593(2014.8.26.)

○ 2015년 7월 : 시유재산 무상사용기간 승인(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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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내용

○ 내  용 : 시유재산 무상사용기간 연장 승인 요청

(종로구 주택과-22918, 공원녹지과-24272)

○ 기  간 : 3년 (2018.8.~2021.7.)

○ 사용료 : 무상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운  영 : 시민들을 위한 도시텃밭 및 산마루놀이터 조성에 따른                    자연학습장 공간으로 사용 (운영주최:종로구 공원녹지과)

□ 부서 검토 의견

○ 동 시유지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09년 8월부터 위임관리       관인 종로구가 관리 운영하고 있음

○ 방치되어 있던 곳을 정비 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무상사       용기간 연장이 필요

○ 단, 무상사용기간 이내라도 재산관리관이 행정목적 활용을 위해       원상복구 요청 시 즉시 이행

□ 향후 계획

○ '18.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용료 감면)상정 제출

○ '18.12. :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