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861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노대호	양성호	11/26 홍수정
협 조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활용을 위한 - 직원토론회 개최계획

‘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활용을 위한 -

직원토론회 개최계획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개선하여 절차적 타당성 확보와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구청 직원대상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함

○ 정무부시장 당부말씀 (간부회의시, ‘16.9.12.)

□ 용역 등을 통해 공청회 등 사전절차와 관련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갈등의 반복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

○ 시민의견 수렴절차 개선방안 추진계획 (갈등조정담당관-8824, ‘16.10.13.)

□ 추진 배경

○ 서울시 공공사업 추진 중 사전이행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형식적 절차라는 비난과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 건설사업추진 공정단계별로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과 절차를 매뉴얼로 개발하여 건설공사 중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경험이 많은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여 매뉴얼 활용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직원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2017. 8. ~ 2018. 2.  : 학술연구용역 시행

- 용역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방안 연구 학술용역

○ 2018. 2.              : 연구결과 토론회(서울시, 한국갈등학회 공동)

○ 2018. 3. ~ 5.         : 직원 토론회(서울시,한국갈등학회 공동)

○ 2018. 7. ~ 2018. 10.  : 매뉴얼 개발용역 시행

- 용역명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용역

3		직원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8. 12. 4.(화) 15:00~17:00

○ 장    소 : 본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 시‧구청 직원 70여명

- 갈등 현안 및 건설분야 사업부서 직원

○ 주    제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활용

○ 발 표 자 : 김광구(경희대학교 교수)

○ 사 회 자 : 서정철(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4		세부 추진 내용

□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행사내용	비고
인사말씀	15:00~15:05	5분	인사말씀	갈등조정담당관
세 션 1	15:05~15:50	45분	주제발표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 배경과 활용방안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
휴 식	15:50~16:00	10분
세 션 2	16:00~16:50	50분	매뉴얼 활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 사 회 자
마 무 리	16:50~17:00	10분	토론회 마무리 및 종료	진행: 사 회 자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00천원

○ 자료집 제작                     200천원

○ 전문가 수당

- 발표자 수당   350,000원 ×1명 =350천원

- 사회자 수당   350,000원 ×1명 =350천원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 일반 1급 적용

○ 예산과목 :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사무관리비(201-01)

□ 협조사항

○ 갈등 현안 및 건설분야 사업부서 경험 많은 직원참석요청

○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2시간)

붙임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 배경과 활용방안 1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