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125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김홍군		박기철	전결 11/26 이진형
협조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주무관		김현체

재건축 등 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11

임대주택과

재건축 등 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건축 등 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공급 관련 위탁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임대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점검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감독), 제38조(보고 및 검사)

○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장기안심주택 공급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1조(지도·점검)

□ 점검 내용

○ 점검 규모

- 재건축 등 임대주택 : 46개 단지 2,566세대(2017.11.20. 기준)

- 장기안심주택 : 2018년 공급목표 1,500호

○ 대상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점검 일자 : ******************************

○ 수감 기간 : 2017.12. ~ 2018.11.(1년간)

○ 점검 방법 :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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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 사항

□ 추진 방향

○ 임대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사항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 점검 내용

○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인력관리 운영 실태

- 급여, 제수당, 복무관리 등 적정운영 여부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목적과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 집행내역 중 집행불가 항목에 대한 지출 여부

○ 사업운영 실태

- 계약내용 준수 여부

- 공가관리 현황 및 조치사항, 수선유지 등

○ 민원처리 사항 등

- 민원처리 기간 및 처리과정의 적정성 여부

- 다수인 관련 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적정성 여부 등

Ⅲ		행정 사항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요구(중대한 사항) 및 현장지도(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조치실시

□ 결과보고 및 통보 : 2018.12월 중

따로붙임 : 지도·점검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