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386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안전단속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황영식	代오영진	고승효	하종현		11/26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오영진
	수사관			조성주

공사장 특별(화재 등)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장 특별(화재 등) 안전점검 추진계획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서울시 내 건설공사장의 화재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장을 점검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시장 요청사항(916번, 2018. 1. 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전문가 재난예측관련 델파이(Delphi) 회의 개최 결과보고(2018. 10. 12.)

○ 2018년 10월 안전어사대 단속결과 보고(2018. 11. 16.)

□ 겨울철 공사장 사고현황 및 사고유형

○ 서울시 신축공사장 화재 발생 현황

연도	발생건수 (건)	인명피해 (명)	사망 (명)	부상 (명)	재산피해 (천원)
계	355	40	4	36	2,462,661
2014	72	4	2	2	145,406
2015	97	9	0	9	753,302
2016	105	23	2	21	304,760
2017	165	11	1	10	2,043,000

※ 출처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공사장 화재사고 유형

- 수원시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2017. 12. 25.)

․산소 용접기의 용단작업 중 단열재에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 발생

- 등촌동 리모델링 공사장 화재(2018. 11. 19.)

․철재 고정틀 용접작업 중 불티 비산으로 보온재 등에 착화되어 화재 발생

수원시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등촌동 리모델링 공사장 화재

□ 점검목적

○ 겨울철 공사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화재․폭발 사고 등)         예방활동을 통해 사고 없는 서울시 공사장 구현

- 겨울철 공사장의 화재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 안전사고발생 전             취약현장 사전 점검 예방활동 실시

○   공공, 민간공사장 표본 점검을 통해 서울시내 공사장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활동 횡단전개

○  외부 민간 전문가 합동 단속을 통해 겨울철 단속활동(화재예방 등)을 위한        안전 어사대 전문단속역량 배양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11. 27. ~ 11. 29.(3일간)

○ 점검반 편성 : 각 권역별(5개권역) 외부 민간전문가 1인, 어사대원 2~3인

□ 점검대상

○ 자치구 발주 공공 공사장 15개소

- 복합공정(용접·마감) 등이 이루어지는 화재 취약 공사장(보수공사, 철거공사)        위주로 선정

○ 중․소규모 현장의 취약 민간 공사장 15개소

- 화재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장

- 안전어사대 8월~10월 활동 결과, 고질적 안전위반 공사장

Ⅲ		점검사항 및 결과조치

□ 점검 내용

○ 겨울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폭발 예방 조치 여부

- 용접, 용단, 그라인딩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 조치

․용접 작업장 부근의 화재 위험이 있는 단열재 등 가연물 정리 여부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여부

-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조치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정격 용량제품 사용 여부, 콘센트 문어발식 사용         여부 등

․배전반 및 전기기구 접지 여부

- LP가스 등 위험물 보관 상태 점검

- 소화기 등 소화기구 비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현장	처벌 규정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4년이하의 징역이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 사용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

- 갈탄 보온양생 작업 전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 교육 실시 여부      -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 사용 시 환기조치 여부 및         화기사용 금지 여부

○ 근로자의 동절기 건강장해 대책 마련 상태 점검

- 작업현장 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 구비 여부

- 근로자의 동상,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점검결과 조치

○ 현장 조치 가능 사항 즉시 시정 요구

○ 관계 규정 미준수로 인해 재난 우려 현장 시정명령 및 관련부서 통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법) 미 준수 현장 통보

-  발주부서, 인·허가기관(자치구) 등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내용 통보

○ 특별점검 결과 분석 후 안전어사대 12월 단속 계획에 반영

Ⅳ		행정사항

□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05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5명(5개반) × 3일 = 4,05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8년 건설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붙임 : 1. 겨울철 공사장 특별(화재 등) 안전점검 대상 현장 1부.

2. 겨울철 공사장 특별(화재 등) 안전점검 참여 외부위원 명단 1부.

3. 전문가 재난예측관련 델파이(Delphi)회의 개최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