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747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11/26 윤희천

2018 하반기 노숙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계획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8년도 하반기 노숙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계획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숙인복지시설인 여성보호센터와 영보자애원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목적

□ 다수인의 여성노숙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생활인의 안전한 보호와 적절한 재활서비스 제공 도모

□ 새롭게 정비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적극 추진

Ⅱ		추진개요

□ 근거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기준 : 연면적 5,000㎡ ～ 30,000㎡미만 대형 건축물

□ 2018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대상 시설 : 2개소

□ 시립여성보호센터, 시립영보자애원

Ⅲ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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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정 및 점검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회계점검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점검요원 : *************************** ◆ 수행업무 - 지도·점검시 점검공무원 자문 및 지원 - 점검참여 후 결과내역 제출

□ 점검방법 : 점검표, 운영지침에 의한 현지 방문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관련 서류관리 실태 등

- 시설 운영상황 전반(시설 재물조사 및 인권·안전 실태 등)

□ 점검사항

□ 인사․복무․급여관리

- 종사자 채용현황 및 적정자격 여부

- 급여 지급 및 제수당 적정지급여부 등

□ 예산 및 회계․후원금 관리

- 위탁금 등 수입금 관리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 준수 여부

- 수탁재산 관리, 각종 대장 관리 현황 등

- 시설공사․집기비품 구매 및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예산집행시 적정절차 이행여부 및 회계관계서류 관리실태 등

□ 물품․시설물․문서 관리

- 시설 화재보험 가입, 보험료 및 채권확보 안정성 여부

□ 입소자 관리․지원 실태 및 인권보호 실태

□ 생활자 건강관리 및 급식 위생관리

□ 기타 시설운영 제반사항 및 제정된 법령 기준 준비사항 등

Ⅳ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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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익감사단 세부운영계획(감사담당관-17202, ’16.11.10) 참여수당기준 >

‣ 현장참여시 1일 2시간이상 참여기준 200천원 : 참석수당 150천원,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사이버참여(현장외 장소에서 검토후 보고서 제출)시 1일 120천원 : 자문수당 70천원,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점검자 사전교육 : `18.12월 (현장방문일 이전)

□ 관련시설 협조사항

-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협조

□ 주요 준비사항

- 각종 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통장 정리 요망)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기타 상담일지, 물품 및 후원금 관리서류 등

□ 향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시설,자치구→시) : `18.12.21.(금)

붙 임 : 1. 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