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530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권경희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1/26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승훈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시민체감도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18.1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체감도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TF 구성 및 운영 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 시민 체감도 향상 필요

- ‘18년 현재 79개소에 걸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나, 전면철거 방식 지양, 한정된 예산 등으로 주거환경개선 가시적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음.

○ 그간의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 등을 기반으로 실행방안 도출 필요

-  ‘18.1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주거환경개선과)

- ‘16.9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서울연구원)

□ 그간 추진 성과 및 한계

○ 추진 성과

- 저층주거지 및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새로운 주거환경개선 대안 제시

- 성곽마을, 고도·경관지구 등 규제지역에 공공지원을 통한 특색 있는 마을 재생

-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기반한 사회경제적 통합재생 추진

총 구역수	사업 단계 (개소)				지역특성
	완료	설계/공사	계획수립	후보지	해제구역	성곽마을	고도·경관
79개소	22	21	22	14	33	20	18
					(42%)	(25%)	(22%)

○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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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구성

○ 목   적 : 시민체감도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방안 및 실행 방안 도출

○ 방   법 :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 공동 TF팀 구성, 자유 발제 및 논의

○ 구   성 : 총 16명 (외부 9인, 내부 7인)

- 총    괄 : 주거환경개선과장*****

- 전 문 가 : 외부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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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문가 구성 및 운영

○ 운영방안 : ‘18.12월~’19.3월 (격주단위로 개최)

- TF 출범 회의 : ‘18.12.4(화) 오전10시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회의 개최 시기 및 주기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필요시 용역 시행

□ 주요 논의과제

① 지역맞춤형 재생 : 유형 구분, 주요 현안 해소,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 기반시설 확충형, 기반시설 정비형 구분(선정기준, 필요 기반시설별 실행방안)

- 방재, 쓰레기 처리, 주차 등 마을별 주요 현안 실질적 해결 방안 도출

- 지구단위계획, 재생활성화사업 등 타사업 연계방안 도출

② 주택개량 활성화 : 건축여건 개선 및 지원 방안, 다양한 실행 모델 도출

- 접도여건 개선, 주차장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보조지원 제도의 단계적 확대 방안

- 리모델링활성화, 가꿈주택, 건축협정 등 타제도 연계한 실행 모델 개발

③ 주민공동체 활성화 : 공동이용시설 지침,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한 자립체계 구축

- 임시공동이용시설 운영, 공동이용시설 입지와 적정규모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재생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과 활동성과 평가, 주민재생활동가 양성

-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방안, 마을 상품 생산 지원체계 마련 등

- 마을회계 컨설팅 조직 구성과 모니터링

④ 지속가능한 마을 재생 : 사업단계별 연계성 확보,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구축

- 현장지원센터 운영, 총괄코디 운영 등 후보지단계부터 사업실행단계까지 연속성 있고, 현장밀착형 전문가 지원 필요

- 자치구 전담부서 운영, 준공후 모니터링 및 재정비 방안 등 사업관리 체계 구축

□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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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도정),
사무관리비(204-201-01)

□ 향후 일정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TF｣ 출범(제1차 회의) : '18.12.4(화)

○ TF 회의 개최(제2차~제12차)	: '18.12월~ ‘19.3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방안｣ 수립      : '19.4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