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610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방종권	강금완		강인호		심상원		11/26 송천헌
협 조

인촌 김성수 동상 후속조치 계획

2018.  11. 21(수)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정여론조사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중립성 유지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촌 김성수 동상 후속조치 계획

인촌 김성수 동상은 1991년 인촌기념회에서 서울대공원내 설치되었으나 친일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7.4) 및 서훈박탈(2018.2)로 항일 단체와 언론에서는 동상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민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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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2017. 4.13. : 대법원 판결(김성수 친일행위 확정판결)

○ 2017. 4.~ 2018. 2. : 김성수 동상 철거 민원(4회) 및 언론보도 다수

○ 2018. 2.13. : 건국공로훈장 취소(국무회의)

○ 2017. 8.28, 2018.2.27. : 인촌기념회 답변(철거 및 이전 부당)

○ 2018. 4.30. : 서울시 공공미술 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자료 보완) : 역사전문기관 자문 의견, 시민 공감도 자료 제출

○ 2018. 5.18. : 역사전문기관(5개) 자문의뢰 요청(디자인정책과)

※ 회신기관(2개) :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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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항

○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대법원 판결 및 서훈 박탈에 따른 동상 철거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 인촌기념회에서는 동상 철거 및 이전은 부당함을 주장

○ 아울러, 항일단체에서는 동상 이전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친일행적에 대한 별도 안내판 설치 요구

□ 친일 행적에 대한 별도 안내판 설치 사례와 관련 문제점 검토

○ 국립국악원은 객관적 평가자료, 동상 철거·존치 여부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는 국악연구실(학예연구사로 구성)에서 주관하여 업무추진 및 내부심의회를 거쳐 동상 비문에 친일행적을 기록

○ 서울대공원은 공원·녹지대 등 동상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동상에 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필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향후 추진계획 및 대공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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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회신 : 상기 검토내용을 민원인 및 시장비서실에 통보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