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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최소분할면적의 예외사항에 해당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헝은 “본인 토지(170㎡)중 일부를 서울시 건축조례 상 분할최소면적(90㎡)에 미달하는 인접한 토지(60㎡)로 분할하여 합병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또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의 시정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면적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건축법」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9조에 따라 분할 제한 면적 미만(주거지역 : 90㎡)의 토지분할은 불가하나, 건축물이 없게 되는 부분의 대지가 토지분할 후 인접 대지와 토지합병조건인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합병 :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

3.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토지관리과(담당 채수삼 주무관 ☎ 2133-4664)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건축기획과(담당 조미리 주무관  ☎ 2133-7101)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