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유권해석”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선거관리위원의 1번만 연임하는 규정의 적용시점은?

회신1]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1번만 연임하는 규정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2] 선거관리위원이 수년전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중 동별 대표자와 다투어 폭행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경과한 경우 해촉사유가 되는지?

회신2]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폭행의 사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에서 과거 수년전에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타 동별 대표자를 폭행한 협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입주자의 경우 후보자격에 결격사유는 없는지?

회신3]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폭행한 협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후보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