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715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박영동	代박영동	장양규		11/23 정성국
협 조
	주무관		전미란

- ‘캠퍼스타운 성과지표 개발 연구’ 용역 관련 -

정책협의회 기획실무단 회의결과 보고(4차)

2018.11

도 시 계 획 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캠퍼스타운 성과지표 개발 연구’ 용역 관련 -

정책협의회 기획실무단 회의결과 보고(4차)

□ 회의 개요

○ 일     시 : ‘18.11.22(목) 09:30~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외  부) *************************************

- (보고자) ***********************

- (내  부) 캠퍼스타운조성단장, 담당자 2

□ 주요 논의사항

(성과지표 추가 등 관련)

○ 성과지표 제시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등 프로세스를 추가로 제시하여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검토

○ ‘가치’에 대한 정량화 시도 필요

○ 주거안정화 성과지표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후 지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

(성과평가 방법 관련)

○ 학교 자체적인 성과지표(목적대비 결과 달성도)와 합산하여 최종평가하는 방식 고려 필요

○ 참여인원 및 만족도 평가는 보조지표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평가지표 구성시 대학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 있음

(기    타)

○ 성과지표 보완 후 학교별 MP 및 활동가 등의 의견 추가수렴 필요

□ 향후 계획

○ 주요 논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을 대학의견 수렴후 차년도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각 대학에 통보 조치

붙임 : 관련 사진 및 서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