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개혁 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1. 법무담당관-15269(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영향분석 공고 완료 : 2018.11.1. ~2018.11.21.

나. 자체 규제심사 완료 : 2018.11.22.

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 : 2018.12.05.

붙임 : 1. 규제심사요청서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5. 관련 법령 1부.

6. 자체 규제심사 결과 보고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3 지우선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시행	택시물류과-38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