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997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등급팀장	대기정책과장
박도현		이종형	11/23 권민
협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거주자 우선주차 친환경등급제 인센티브 추진계획

2018. 11.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거주자 우선주차 친환경등급제 인센티브 추진계획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민인식 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역 배정 시 1등급 차량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18.4.25, 환경부)

- 친환경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제도적 기반 마련

○ 친환경등급제 기반 인센티브 설계로 제도 조기 정착 및 실효성 확보

- 등급제 정착을 통한 친환경차량 구매 유도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이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 친환경등급제 인센티브 추진

-「주차장법」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 및 필요사항은 조례로 규정

※ 시장은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대상 선정기준은 자치구 ‘조례 시행규칙’ 또는 자체 ‘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선정 방식 및 내용도 구별 여건에 따라 다양

계	조례 시행규칙	구청 방침	공단 방침
25	6	13	6

- 선정기준은 크게 대상별 순위에 따른 ‘우선순위’ 방식과 기본·가감 항목별 점수 부여 및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는 ‘점수순위’ 방식으로 대별

□ 추진경위

○ ’18.10.17	: 자치구 설명회 개최 및 협조요청(대기정책과-13252호, ’18.10.18)

- 市 개정방향 :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역 배정 시 배출가스 등급별 가감점 부여

․1등급은 1~2순위 등 고순위 배정 또는 가점 부여, 5등급은 감점 부여로 차등

▸ 고순위·가점 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에 한함)

▸ 감점 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4.25)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함

․일부 자치구(6개구 : 중, 성동, 동대문, 강서, 금천, 송파)에서 시행중인 저공해자동차 가점 항목은 배출가스 등급제로 일원화

․배정 순위 또는 가․감점 점수는 자치구 형편에 맞게 조정 및 설정

- 의견 수렴 및 조치

․市에서 표준안 제정․시달 ⇒ 구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市에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구 형편에 맞게 설정

․자치구 업무과중을 감안, 市에서 등급확인 요망 ⇒ 市에서 등급 확인 및 제공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반영 예정으로 적극적인 협조 요청

○ ~ 11.05	: 구별 추진계획 제출․수합

○ ~ 11.16	: 추진계획(안) 자치구 확인 및 수정 완료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주차장 시행규칙 또는 관련 방침 개정

○ 개정내용 : 1등급 차량 ‘가점’ 부여 및 ‘우선순위’ 배정(표지부착 차량에 한함)

- 가점 부여 : 19개구  ※ 5등급 차량에 대한 감점 페널티 추가 추진

구 분	가 점
	2점	3점	4점	5점	7점	10점
19	8	5	1	2	1	2

- 우선순위 : 6개구(1순위 2, 2순위 3, 3순위 1)

○ 시행시기 : ’19.1월부터 정기 또는 수시 배정시 적용

시행시기	자치구
’19. 1월	5(강북, 노원, 동작, 강남, 송파)
’19. 4월	6(종로, 중, 용산, 중랑, 도봉, 마포)
’19. 7월	12(광진,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19. 11월	1(성동)
’20. 7월	1(강동)

○ 1등급 여부 확인 및 표지 발급

- 환경부 등급제관리시스템 구축 이전(’19.상반기 시범운영 예정)

․거주자 주차장 배정 신청자에 대하여 市에서 1등급 여부 확인 및 자치구에 제공 → 인센티브 우선 조치

․1등급 중 표지 미발급 차량은 市에서 직접 신청자에게 표지 발급

- 등급제관리시스템 구축 이후는 권한 부여로 자치구에서 직접 조치

□ 향후계획

○ 市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 ’18.11~12월

- 1등급 차량 가점 인센티브 이외 5등급 감점 페널티 추가 반영 협조

○ ’19년 환경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반영 및 모니터링

- 평가지표에 1등급 가점 및 5등급 감점 반영 여부에 따라 점수 차등

붙 임 : 친환경등급제 기반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기준 개정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