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55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11/23 代송호재
협 조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시범교육」시행계획(안)

2018.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시범교육」시행계획(안)

생애최초주택 또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을 탐색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매매 및 임대차 정보제공을 위해 시범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서울시 저출산대책 TF」 및 시민토론회 등을 통한 발굴과제로, 저출산문제 대응을 위한 2018년 신규사업에 선정

- ‘17.04.26. :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수립 추진계획

- ‘17.10.25. : 저출산 극복 시민토론회 개최 기본계획

- ‘17.12.09. : 시민대토론회를 통하여 과제발굴 및 사업 선정

- ‘18.03.09. : 2018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가족담당관) 반영

- ‘18.03.02.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및 교육 시범사업 계획(안)」시행방침

□ 목적

❍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현장교육 시범실시

- 신혼부부가 양질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책자 배포

- 현장(시범)교육을 통한 주거탐색비용 저감 및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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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요

❍ 사 업 명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시범교육」

❍ 사업기간 : ’18.11월 ~ 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

❍ 주요내용

- 주택매매‧임대차 및 서울시 지원사업 관련 현장 시범교육***********

❍ 사업예산 : 50백만원(사무관리비)

- 시범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15백만원

- 교육 자료 및 프리젠테이션 영상제작 : 16백만원

- 서울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사업 홍보자료 : 10백만원

- 기타 경비 : 9백만원

Ⅲ		세부내용

□ 현장교육

❍ 모집

- 시범교육사업으로,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교육신청자 모집

❍ 현장교육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 주택매매 및 임대차 관련 제도, 계약방법, 주의사항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강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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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 등 서울시에 부족한 지원정책 관련 수요조사(설문조사)

❍ 기타

- 교육자료 : 제작된 프리젠테이션, 정보안내 소책자 제공

Ⅳ		추진일정

❍ ’18.11월 :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장소 섭외

❍ ’18.12월 : 현장 시범교육 시행

- ’18년 시범교육 목표 : 2회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50백만원

❍ 세부항목별 구분

- 시범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15백만원

․인건비 6.3백만원, 현장교육사업비 6.2백만원, 경상비 2.5백만원

- 교육 자료 및 프리젠테이션 영상제작 : 16백만원

․기획 및 디자인 13백만원, 그래픽소스 라이센스 1.5백만원, 부가세 1.5백만원

- 서울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사업 홍보자료 : 10백만원

․기획 및 디자인 7.8백만원, 그래픽소스 라이센스 1백만원, 부가세 0.8백만원

- 기타 경비 : 9백만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다과 및 문구류 등

※ 항목별 소요예산은 추진과정에서 소폭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수립(일반),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매매 및 임차제도 교육,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