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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관련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토지이용제한’ 적용여부 검토 요청

1. 우리 본부에서는 파주 운정3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일환으로 제2자유로(지방도357호선)와 접속되는 난지도길 및 월드컵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공사” 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3. 공사 내용은 현재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구역 내(제1,제2 매립지 및 평매립지 사이)의 공용중인 도시계획도로 광로 3-94호선의 지하차도 건설을 포함합니다.

4. 도시계획도로 광로 3-94호선은 폐기물관리법(1999. 8. 9.)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소후의 토지이용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고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5. 해당 지하차도 계획 구간내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 이전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득한 매립지로「폐기물관리법」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한 토지이용제한의 적용을 받는 매립지인지는 해당 매립지의 설치․운영․종료 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환경부의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6.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전 서울특별시 승인을 득한 난지도 매립지가「폐기물관리법」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토지이용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등 추진경위 1부.

2)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보 1부.

3) 폐기물관리법령 1부.

4)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사용종료 신고서 및 사용종료 수리통보서 1부.

5) 광로 3-94호선 환경성검토 협의공문 및 협의내용 1부.

6) 광로 3-94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7)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종혁		토목설계과장	안규홍		토목부장	11/23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198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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