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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서울급식 생산자단체 선정 관련 민원처리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 선정(공고일 : ’18. 8. 16.)』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는 3년 연속 산지평가 1위를 하였는데, 선정과정에서 가점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학기별 산지평가는 왜 하였는가?

귀 법인이 제기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운영평가(산지평가)는 『201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모집 공고(2015. 7. 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 및 센터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즉, ‘종합평가’는 공급 기간(’16. 1. 1. ~ ’18. 12. 31. 3년 이하) 중  ‘다음 연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학기평가’ 결과는 ‘순위에 따라 정해진 물량의 가·감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산자단체 선정과정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상기 목적을 위해 기 선정된 단체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기존 생산자단체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생산자 단체 선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타 도와의 경쟁 결과로 얻은 점수를 해당 도별로 경쟁하는 선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민원으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공고문도 ’15년도 공고문과 동일하게 선정과정에 기존업체간 평가점수에 대한 가점규정은 없었으며, 공고문에 없는 내용을 이번 선정에 반영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은 농가수 관련 500여명의 주주 모두 출자를 하였는가? ****은 출자한 14개 농, 축협이 각 농협에 소속된 정관상 조합원 농가수만 인정하고, ***은 출자가 없는 단체에 주주 명부로만으로 농가수를 인정 할 수 있는가?

센터에서는 생산자수와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공고문에 따라 ****************을 동일한 조건으로 산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 마찬가지로 **********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출자한 단체의 소속 생산자만 인정하였고, 공고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으며, 모든 생산자단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은 학교 및 학교급식 센터에 실질적인 납품을 하였는가?

**********은 산하 조직의 학교 급식 실적을 취합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선정위원회에서는 소명 자료가 공고문 기준에 부합하므로 만장일치로 인정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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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민간위탁사무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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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센터에서는 위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공고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의 일부 급식 실적은 제외하여 평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4번부터는 별첨으로 대체코자 합니다.(글자수 초과)

귀 법인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번 공고문 상의 정보 공개 제약 요건(‘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답변드립니다.

이 답변으로 선정과 관련된 의문점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진희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서혜연					친환경급식과장					11/22 이보희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11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51						/전송			02-2133-1428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