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질의서)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법령에서 정하진 않은 계량기 재검정, 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 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다고 정한 준칙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8.1.25.)에 따르면 “【별표1】의 수립기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공사종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사 항목(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물)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전에 재검정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재검정을 받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여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22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