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17378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행정국장
남윤경	임동수	송한철	11/22 유인욱
협 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18. 11.

행정국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지가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합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근 거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국토교통부)

서울시 토지관리과-20317(2018. 11. 19.)호,「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통지」

Ⅱ		추진개요

조사대상  :  1,882필지

추진기간 : 2018. 11. ~ 2019. 2.

추진방법 : 합동조사반 구성하여 추진

Ⅲ		합동조사반 운영

합동조사반 구성

ㅇ 반 장 : 지적과장

ㅇ 총 괄 : 지가조사팀장

ㅇ 반 원 : 지가조사 담당 직원(4명) 및 담당 감정평가사(4명)

합동조사반 명단

동 명	표준지 수 (단위 : 필지)	구 분	담당평가사	조사담당자
성북동	139	1조	이정은 (대화감정평가법인)	남윤경
동소문동	104
				권정빈
삼선동	133
보문동	113
돈암동	29		이태관 (가람감정평가법인)
안암동	118			임정희
종암동	143
하월곡동	183
상월곡동	48	2조	서해룡 (대한감정평가법인)	임정희
장위동	260			유은미
석관동	167
동선동	123		송운 (가람감정평가법인)	남윤경
정릉동	259
길음동	63			권정빈
계	1,882

합동조사 내용

ㅇ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 및 적정가격 조사

ㅇ 인접 또는 행정구역 간 가격균형 유지 및 실거래가격 등 분석

ㅇ 신규·교체·삭제 표준지 점검, 연도별 일관성 유지 적정 여부 검토

ㅇ 과소·과다 표준지, 대표성 결여 등 표준지 위치 조정 여부 등 조사

Ⅳ		세부추진계획

조사자료 준비 및 토지특성 조사 ……………………… 2018. 11.∼ 12.

ㅇ 표준지 도면, 조서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 사전 준비

ㅇ 공적규제사항, 현장 조사에 필요한 각종 공부 등 관련 자료 수집

ㅇ 신규·교체·삭제 표준지에 대한 검토

ㅇ 세밀한 지역분석, 다양한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 위주의 조사

ㅇ 공적 규제사항은 관련 공부를 기준으로 조사

ㅇ 인·허가 및 토지이동 등에 따른 토지특성 변경 조사

가격수준 조사  ………………………………………  2018. 12. ~  2019. 1.

ㅇ 인접 또는 행정구역 간 가격 불균형 표준지 파악하여 분석 조정

ㅇ 부동산 실거래가격, 주택공시가격 등을 조사하여 가격수준 조사 및 검토

- 시에서 송부한 필지별 거래사례 조사내역 활용

ㅇ 집단민원 지역, 가격급등 지역, 업무용빌딩 토지, 대단위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표준지 수 분포도 및 증·감 여부 분석

ㅇ 과다·과소 표준지, 대표성 결여 표준지 등 분석자료 검토

ㅇ 대규모 개발사업지, 대규모 상가, 업무용 빌딩, 역세권 주변, 고급단독주택 부지 등은 집중조사 분석

※ 서울시·자치구 합동 현장 조사

- 부동산 실거래가 급등지역, 실거래가 반영률이 저조한 지역, 대규모 상가 밀집 지역 등에 대하여 권역별 1~2개 구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 현장 조사 지원

조사결과 처리  ………………………………………  2019. 1. ~  2019. 2.

ㅇ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토지특성, 적정가격 등 협의

- 가격수준, 실거래가 분석 등으로 표준지 적정가격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의견 제시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토지특성에 대한 오류사항 재확인

Ⅴ		기대효과

실질적 가격균형 협의로 지역 간 가격 격차 해소

실거래가 분석을 통한 지가현실화 제고

Ⅵ		향후일정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현황 보고  :  2019. 1월 중 ※ [붙임2 ] 서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2018. 12. 27. ~ 2019. 1. 15.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국토교통부) :  2019. 2. 13.

붙임 1.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세부 추진일정.

2.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현황 보고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