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721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11/22 여장권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자체 규제심의 개최 결과 보고

2018.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자체 규제심의 개최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결과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 자체 규제심사 개최 개요

○ 일    시 : 2018.11.21.(수) ~11.22.(목)

○ 안    건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성,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 참석인원 : 총 4명(외부4)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연구원	****	***	서면제출
2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	***	서면제출
3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	서면제출
4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	***	서면제출

□ 심사대상 내용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제정안 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규제심사대상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면허전환)조건}	1.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비규제
	2.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규제심사대상
	3.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규제심사대상
	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규제심사대상
	5.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비규제

□ 위원별 심사의견

○ 위원별 심사의견 주요내용

위 원	심 사 의 견
***	○ 매우 적절함, 특히 고급택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으며, 고급택시의 서비스 교육 관련 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함
***	○ 고급택시와 대형택시 인가제 규제 적절, 현재 진행중인 인가제도 운영에 민원 없이 처리되고 있어 관련규제은 적절함
***	○ 적절하지 않음, 택시운송사업구분별 활성화를 막는 규제로 불필요, 관련규제는 시민들의 택시서비스 향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 실효성이 없음
***	○ 보완필요, 수요변동과 사업자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모범택시는 인가조건 강화 필요

□ 자체 규제심사결과 검토의견

○ 주관부서 종합 검토 의견

대형 및 고급택시로의 전환 시 현행 인가제 유지 필요

- 일반택시(중형·모범)의 요금 체계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법 제8조제1항)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따라 정해지나, 개정법령에 따라 규제없는 신고제 도입시 대형 승합택시는 기존 택시들과 다르게 자율요금신고제를 적용 될 수 밖에 없어 택시정책 및 택시시장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요금미터기, 외부표시등 장착의무,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에서도 제외)

- 또한,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모범택시는 인가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교통부령)에서 그 목적이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효율적 운행을 도모한다는 명시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범택시 기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의 규제는 택시 사업별 규제의 형평성 유지 뿐 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 향후, 사업자 및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된 의견이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인가제 유지는 무리 없음

□ 행정사항

○ 자체 심사결과 반영한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제출

- 市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시 : 2018.12. 5.(수)10:00~12:00

○ 자체 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2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50,000원 × 4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위원별 규제심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