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8724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1/22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5번, 권수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825번

2.서울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

□ 운전자 수입배분 관련

○ 수입증대 담보내용

- 택시요금 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간 동결

- 동결 이후 실제 수입증가분 만큼 납입기준금 인상

- 인상된 납입기준금의 80%이상을 운전자 임금으로 배분

※ 단, ’20년 이후 노사간 합의에 의한 배분율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분 만큼은 보장되어야 함 (차기 요금조정시까지)

○ 담보수단 : 택시회사와 업무협약서 체결, 사업개선명령

- 본 업무협약서 체결(’18. 9월), 부속업무협약 체결(’18. 11월)

○ 제제내용

- 업무협약서 위반 → 카드결제대금 중 처우개선분을 운수회사에 미지급

市(또는 市가 지정한 자)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

- 사업개선명령 위반 → 사업일부정지 20~60일, 과징금 120~360만원

- 처우개선 미준수시 → 택시회사의 카드수수료 등 재정지원 중단

○ 향후계획

- 근거자료 수집 및 확정 → 회사별 납입기준금, 급여수준 등

- 사업개선명령 내용확정 및 시행

□ 택시회사별 근로 및 급여조건 공개 관련

○ 담보수단 : 사업개선명령

○ 공개내용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만근일자, 휴가일수, 납입기준금 등

[급여조건] 고정금, 부가세환급액, 각종 수당 등

○ 향후계획

-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시행

- 법인조합과 협의해 조합 홈페이지에 관련정보 공개 추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호상
	작 성 일 :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