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처리기준표 등재 민원사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 안내(나무병원)

1.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9523(2018.11.21.)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민원처리기준표 등재 민원사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처리기관(담당업무부서)에서는 아래의 공동이용시 유의사항을 유념하시어 업무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1항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 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의 조치(제76조(벌칙)·제78조(과태료))

◈ 승인된 사무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신청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이용하여

◈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청 공문 1부

2. 민원처리기준표 등재 민원사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주무관	김현수		시스템운영팀장	김형욱		정보시스템담당관	11/22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5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71	/		/	대시민공개